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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0년물 국채 금리 "로켓처럼 솟구쳤다"...27년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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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19일 일본의 10년물 국채(JGB) 수익률이 직전 거래일 대비 9bp(0.09%포인트) 치솟으며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달(2월) 치러질 조기총선을 앞두고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소비세 인하에 군불을 떼면서 국채 물량 확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2.275%로 뛰었다.

전날(18일) 자민당의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식료품 소비세율 감면(0%)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9일 저녁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공식 표명할 예정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채권시장 트레이더들 사이에선 줄어드는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적자보전 국채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오전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식료품 소비세 인하가 "선택지로 배제된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장기물(10년물) 금리의 상승 기울기는 한층 가팔라지기도 했다.

자민당 내에서 재차 소비세 인하론이 고개를 든 것은 야당의 선제적 감세론에 대응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번 총선을 위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은 이미 '생활자 우선(生活者ファースト)'을 정책 슬로건으로 내걸고 핵심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율 0%'를 제안했다.

도쿄 금융가 일각에선 안정적 재원 없이 감세가 먼저 추진될 경우, 금융시장내 '셀 재팬(일본 투매: 주가와 국채, 엔의 트리플 약세)' 현상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고 우려한다.

☞ 日자민당 소비세 인하 동참? 총선 앞두고 군불..."금리·환율 불안"

발행 물량 증가로 국채시장 수급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 오름폭(국채가격 하락폭)이 커지는 교과서적 흐름이 완연했다. 신규발행 30년물 국채금리는 전주말 대비 14bp 뛰어올라 3.61%를 기록했다. 2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한때 10.5bp 솟구쳐 3.265%를 나타냈다.

내일(20일) 예정된 재무성의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국채 시장의 출렁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관측도 뒤따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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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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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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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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