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용노동부 장관인 박재완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재정과 세제를 통해 경제정책의 실질 집행을 주도하고 집행해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물론 물가 국제수지 등 경제 주요 3대 지표를 총괄하고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충격이 커진 만큼 이에 대비하고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초유의 국난이었던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급격한 외국인 투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국내외 자본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장관직은 정부 내 어느 부처보다 권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 전문성과 더불어 정책조율 등 리더십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식견과 경험, 그리고 비전(Vision)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소신이 동반돼야만 한다.
이명박(MB) 정부 출범 초기 경제부총리제를 없애면서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 정책기능이 분산되고 국내금융정책을 펴는 금융위원회를 독립시키면서 경제부처 내 기획재정부의 위상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정부 역학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의 ‘CEO 카리스마’가 도드라지고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을 중심으로 이른바 ‘MB노믹스’(MB Nomics)가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언표되고, 정부 주도의 ‘747 성장론’과 ‘감세기조’가 뒤엉킨 가운데 경제 및 사회양극화 문제를 도외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정책주도력이 더욱 약화됐었다.
더욱이 MB정부 초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섣부르게 쇠고기 시장개방 약속했다가 ‘촛불시위’로 대변되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석유위기론으로 기강을 잡으려다가 되레 고환율과 물가위기를 맞고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제2의 외환위기 망령으로 국내 정책은 망실됐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동서분주하고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활동폭을 넓히며 커다란 경제외교적 성과를 냈기는 했지만, 국내적으로는 ‘MB노믹스’의 이름 하에 고집된 ‘부자감세’를 힘의 논리로 관철시키면서 거센 저항과 함께 정책수행의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신뢰도 흡집이 났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자체는 노무현 정부의 재정경제부에서 겉옷을 갈아입고 MB노믹스의 감세정책으로 속옷을 급히 고쳐 입다 보니, 신구논리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정책논리의 설득력이 약화된 탓에 경제정책에 대한 주도력보다는 ‘테크노크라트적 집행기구’에 머물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G20 의장국 역할을 수행했고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일방적인 개방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과 신흥국의 자본변동성 완화를 중심의제 삼아 세계경제 내에서 영향력을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그렇지만 국내 경제정책은 아직 글로벌 위기 이후 정상화의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었지만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썼던 각종의 완화정책에서 ‘출구’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하지 못한 채 혼선과 혼란으로 국민들만 걱정시키고 있다.
◆ 정책전환의 중대시기, 기획재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처럼 중대한 전환의 시기이고 그에 맞는 대내외 정책이 요구되는 새로운 국면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또 다른 무엇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에 쏠린 눈은 그만큼의 기대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의 위기 해소가 아직은 미진하거나 위기 재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위 등으로 정정불안이 가중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전환과 모색이 진중하게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제2대 기획재정부를 이끌었던 윤증현 장관은 G20를 중심에 놓고 글로벌 위기의 전이를 차단하거나 위기 재발을 방어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떠난다. 윤증현 장관은 “물가안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경제체질 강화를 제대로 못해 아쉽다”며 차기 장관에 과제를 넘겼다.
특히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경기회복과 함께 국제유가 급등으로 급격히 오른 물가고와 소득 감소, 고용불안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각종 민생고, 사회양극화 완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 한국경제의 안정화와 구조개선을 이뤄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부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뚜렷한 의지나 경제비전이 제시하지 못했다. 기존 감세정책 유지 등 MB노믹스의 재연, 방어 또는 사수 수준에 급급했다. 국정기획수석으로서 펼쳤던 세종시나 LH이전사업, 과학비지니스벨트 등 기존의 정책실패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수준 이상의 책임있는 발언을 내놓지 못했다.
또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는 한국경제를 어떻게 새롭게 이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소신이나 전문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자신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MB노믹스’의 훼손된 일관성만을 되뇌었을 뿐 새로운 기대를 추동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의 대다수는 기존의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며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없다’는 비판이 강했으며, 고물가 등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소신이 없다’는 점을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오제세 우제창 의원은 "국정기획수석으로 입안한 4대강, 세종시, LH이전사업, 비지니스벨트 사업 주관 어느 하나 잘된 것이 없이 국론분열만 일으켰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서 적절치 않으니 사퇴할 뜻이 없느냐“고 강하게 몰아 붙였다.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은 “부자 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창출했으나 고용이나 투자, 국민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하도 안하는 도덕성도 문제”라며 “박 후보자는 전문성보다는 방향성이 잘못됐으니 MB노믹스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MB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무상복지에는 흠결이 많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뿐이었다. 또 “물가급등은 고환율 탓이 아니다”며 “글로벌 위기 이후 북한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으로 환율변동성이 커진 탓”이라고 환율 문제를 경제외적 문제로 치부해 버렸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주저하면서도 벌써부터 3.9%로 물가상승률을 상향 조정했고, 국내 대표 연구기관인 KDI는 4% 이상 물가를 전망하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OECD 역시 한국의 올해 물가전망치를 3.2%에서 4.2%로 1%포인트나 급상향 조정하고는 금리인상과 원화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책수정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양석 의원도 "박 후보자가 대통령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고 야당에서는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다"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물가를 잡아주겠다는 희망을 보여줘야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청문회 통화하는 것이 다 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출구전략이 너무 늦게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며 물가 문제는 솔직하게 가라”고 했다. 박재완 후보자는 “전문가들이 출구전략이 늦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에두르며 “시장친화적 창의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할 뿐이었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특히 글로벌 위기 이후 국내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각종의 정상화를 위한 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요구는 이미 절차적 민주주의의 최종 심급 기구인 선거 등을 통해 표심과 요구사항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물가고 등의 정책실패와 인색한 복지에 대해서 최소한 내가 낸 세금 만큼이라도 사회안전망과 내부모 내자식 내이웃을 위한 복지에 써달라고 말하고 있다. 또 사회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계층별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생활의 고단함에 진정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서 일부 혼란스러운 과정을 보이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박재완 장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이나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오는 6월 경제전망이나 정책기조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수습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따라 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MB노믹스’의 방어에만 국한한다면 그 험로는 명약관화하고 정책리더십이나 정책조율역량이 더욱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경제정책 내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을 포용해 나가는 진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민복을 자기 존재의 최종적인 근거로 삼고 있는 ‘공복’(公僕)이라는 점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경제부장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