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임애신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MB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의 장이 됐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 눈길을 끌었고 야당의원들은 MB노믹스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재완 후보자는 야당의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계속되는 질의에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해 주목을 받았다.
◆ 박재완 후보자, 정부 감세기조는 계속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야당의원과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한나라당마저 친서민정책을 위해 법인세 등의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감세정책도 철회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섰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정부의 감세기조에 힘입어 투자와 일자리 등이 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나 학계에서도 세율은 낮추고 세입기반을 늘리는 분위기”라고 말하며 감세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당초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5%, 물가상승률 3%를 수정할 방침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경제성장 5%, 물가 3%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OECD나 KDI 등 여러 전망치를 수렴해 6월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환율과 저금리로 대변되는 현재의 정책이 물가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최대한 발언을 자제했으나 결국 "물가급등은 고환율 탓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 등으로 환율변동폭이 커진 것"이라는 답을 내왔다.
그리고는 "현재 원화 절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편"이라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현재의 환율 기조를 유지할 뜻을 피력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복지에 관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며 "일자리 복지가 돼야 하고 도덕적으로 해이가 없어야하고 또 지속 가능해야하며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복지 혜택은 선진국 비해 낮은 상태지만 조만간 상당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실있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 금융감독개편, 모범답안 없고 신중해야
또 재정 건전성에 대해 그는 "재정건전성이 우리 경제위기 극복에 일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중시한다"며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과 조사를 분리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답안은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산은금융지주)이 거대한 민간은행(우리금융지주)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중요한 가치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전기, 대중교통요금 등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군 가산점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0.1%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있는 상황”이라며 “형평을 잘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 위장전입 등 의혹에는 사실무근 강조
또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정책 외에도 박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과 병역기피에 대해 설명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원시취득(자기증여 불가능)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며 탈세가 아니라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 아들 차량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전일 해명자료를 낸 것과 마찬가지로 친척 소유의 차량을 잠시 빌려탔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오제세, 우제창 의원은 박 후보자가 MB정부 초기 정무수석이었다가 촛불시위 사태로 국정기획수석으로 옮겼고 지방선거 참패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보궐선거 참패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며 대표적 ‘회전문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같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박 후보자와 같이 근무했던 이종구, 윤진식, 김광림 의원 등은 박 후보자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성실하고 검소하다고 칭찬하고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약하지 않냐고 묻는 등 청문회와 상관없는 질의를 해 눈총을 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