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부실 방지 검사기능 전면 재정비
- 신규 규제 도입시 시장 참여자와 교감
- 국내외 자본 동등하게 대우할 것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 거래 등 시장질서를 흐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우선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부실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능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업무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검사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권 원장은 "부실우려를 낳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함께 신속한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원장은 규제 도입시에 시장 참여자와 충분히 교감하고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입장도 견지했다.
권 원장은 "최근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방안 등 규제강화 움직임과 관련 일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금융회사의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거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에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와 충분한 교감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 없이 합리적으로 운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원장은 "잠재적인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합리하게 영업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의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도 한층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외국회사의 인허가나 건의사항을 접수·통보하는 창구를 단일화해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장은 국내 금융·경제 동향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남유럽 재정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대출이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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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