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억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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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 |
권 원장은 7일 여의도 일대 음식점에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를 갖고 '4대 은행 외형확대 경쟁 감독방안'과 관련 "은행은 자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작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 및 부실채권정리 등으로 작년에는 총자산 증가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해에는 은행권 구조개편과 맞물려 영업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은행간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과도한 외형성장은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경영 전반에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경쟁 과열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과열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영업현장에 대한 점검·지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분기에 불법 모집행위를 포함해 카드 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신용카드 남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장은 "신용카드 발급시 자격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무실적 휴면카드를 적극 정리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이용한 저신용자의 다중채무 확대를 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 관련 상품권·콘도이용권 제공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이익 제공행위 및 계약체결 강요행위 등에 대한 규제근거를 상반기에 마련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고금리 경쟁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문형 랩과 관련 "구체적 실무운용 기준인 모범규준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마련 중"이라며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관련 규정 및 모범규준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실태점검 또는 기획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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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