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문제, 동정과 온정은 없다
- 무리한 징후 포착시 '칼' 빼든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한국금융의 종결자'를 자처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권을 향해 던진 말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금융권을 겨냥한 셈이다.

금융권은 권혁세 컬러로 새롭게 출발할 제 2기 금감원의 목적지가 어디일지 칼 끝은 어디를 향할지에 대해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다음달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가계대출 문제 "동정과 온정은 없다"

"동정과 온정은 없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2가지만 하면 된다"는 권 원장의 말 속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외형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문제에 금감원이 적극 대처한다는 것. 이제까지 금감원이 은행권에 양해를 구하면서 지켜봤지만은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은행권이 '돈되는' 가계담보대출에만 치중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력 있는 핵심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권에 적정 가계대출 한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9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후 7개월간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4일 현재 201조 1926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2321억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5271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경우 집값이 폭락하면 결국 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를 금융감독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적정 대출한도를 유도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청하겠지만 어느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직접 (안을) 깨보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제는 행정지도에 그치지 않겠다는 말이다.

권혁세 신임 원장이 "그간 금융회사의 돈벌이 욕심에 금감원이 너무 온정적이었다"며 "조금이라도 무리가 징후가 발견되면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 무분별 외형경쟁 '4대 금융지주'에 칼끝 향하나?

권 신임 원장이 은행권 전체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직접적인 타켓은 KB금융,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4대 금융지주회사는 300조원대의 비슷한 자산 규모로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최근 외형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려와 경고 메시지는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4개 지주사의 자산규모는 비슷비슷해진다"며 "이 경우 회장들은 더욱 공격적인 경영을 할 것이고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도 취임사에서 "가계부채 문제, 무분별한 외형경쟁, 자산 쏠림현상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기의 싹이 자라지 않게 미리 대비하겠다"며 무분별한 외형경쟁 우려 등을 염두에 두고 금융권을 더욱 옥죄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치권 등을 배경으로 금융당국의 통제권 안에 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4대 금융지주 회장을 사실상 겨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초부터 약 한 달 정도의 일정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종합검사는 대형 금융지주회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검사방향이나 수위를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KB금융지주 검사 이후 우리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나머지 금융지주사와 주력 자회사인 은행들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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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