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검사업무 분리 부활
- 금융회사 검사 강화 예상
- 본부장 제도 폐지 가닥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28일 취임한다. 권 신임 원장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제 2대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을 맡게 된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 |
이에 2~3개월 전부터 가장 유력한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돼 온 만큼 권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권 신임 원장 취임 후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금감원 내 조직개편이다. 권혁세발(發) 조직개편은 '검사기능의 강화'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안팎의 관측이다.
권 신임 원장이 취임 전부터 "금감원의 검사업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지난 2008년 통합됐던 감독·검사업무가 재차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도 금감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검사업무와 감독업무 부서가 통합된 지 3년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금감원은 '검사', 금융위는 '정책'이라는 구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노조측에서도 기본적으로 검사와 감독업무의 분리라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훈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지는 모르지만 검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검사를 강화하다 보면 감독부분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과 정연수 자본시장조사본부장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본부장 임기가 끝나면서 자연스러운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후속 인사도 관심거리다.
현재의 여러 본부장(부원장보)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부원장을 늘려 업권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본부장제는 지난 2008년 김종창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 본부장제는 책임과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수석 부원장 제도 도입 이후 본부장의 기능이 오히려 악화되는 등 기형적으로 정착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여러 본부장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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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