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매듭 등 현안 산적
- '왕회장' 정책 임김 우려 잠재워야
- 금융위와 관계설정 재정립 필요

[뉴스핌=김연순 기자] 28일 공식 취임하는 권혁세 신임 금감원장이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은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리스크 대응으로 요약된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권 원장이 "저축은행이 대주주 증자나 자본유치를 통해 스스로 정상화하지 못하면 삼화저축은행처럼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온 만큼 기존 정책 스탠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지난 17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에서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금감원이 불법행위 협의 해당 대주주에 대해 직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천명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아울러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도 금융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유의 깊게 지켜봐야할 과제다.

정부가 지난 22일 DTI규제 환원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일환"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도 금융 당국의 고민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판단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조기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시경제운용이나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민생활과 관련한 긴급현안과 함께 권 신임 원장이 풀어야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이른바 '왕회장'으로 지칭되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으로부터의 정책 입김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섭정'의 우려가 제기됐다. 강 회장이 행시 8회로 금융당국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행시 23회)과 권혁세 신임 금융감독원장(행시 23회)의 한참 선배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릴 정도로 정권 실세인 강 회장의 목소리가 커지면 금융당국 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이다.  

이 같은 일각의 우려가 기우에 그치질 몰라도 권 신임 원장은 '소신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관료'라는 주위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투명하고 소신있는 금융감독 수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과 갈등, 엇박자 문제도 권 신임 원장이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와 실무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은 10년 넘게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번 저축은행 부실 책임론에서도 이 같은 양측의 태생적인 갈등과 마찰은 노골화됐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위가 법개정을 미루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금융위를 공격했고, 금융위는 "2000여명에 달하는 검사 인력을 보유한 금감원이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난 24일 권 신임 원장이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DTI 가산제도의 강남 3구 적용여부를 놓고 빚어진 혼선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여온 '소통부재'의 결정판이었다.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의 권 신임 원장이 그 누구보다 금융위의 조직과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금융위와의 관계설정 재정립을 통해 양측의 태생적인 갈등고리를 끊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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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