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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건축 비리...제도적 차단책 없나?

기사입력 : 2010년12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10년12월02일 14:25

- 대형사 6곳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당해

[뉴스핌=송협기자]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검찰은 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 대표적인 대형사 6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 업체는 브랜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외 신인도가 높은 업체들인만큼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국내 '빅6'로 손꼽히는 건설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비리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 부실시공을 비롯한 뇌물혐의 등 온갖 비리로 점철된 대형사들의 사건들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따른 심각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 일단 수주하고 보자? '2조원 클럽' 대형사들의 향연

지난 2006년 6월 SK건설(부회장 윤석경)의 경우 재건축 사업팀 임원인 송모씨가 시공사 선정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비사업체 대표 5명에게 금품을 건네 사회적인 이슈를 받았다. 

코오롱건설(대표 김종근)도 지난 2006년 4월 대구지역 재개발사업 수주 과정에서 조합을 대상으로 불법 자금을 거래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삼성물산(대표 정연주)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당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모 전무와 강북사업소장 조모씨가 기소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재개발 컨설팅 업체 대표를 통해 도우미를 동원, 성북구 길음 8구역 정비사업조합장 선거 비용 1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삼성물산은 2004년 10월과 이듬해 2005년 3월 성북구 장위 1,3재개발 구역의 정비업체 2곳에 해당 구역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 시민사회,"강도높은 제도적 개선안 시급"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의 대형사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미 예견됐다는 분위기다.

예컨대 지난 10월초 국세청이 롯데건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업계 안팎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수사를 위한 전초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특히 롯데건설 세무조사를 전담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를 위한 부서였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 2005년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받은 뒤 단 한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처럼 대형 건설업체들의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감독기관은 여전히 미온적 행정과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정책부장은 "소위 빅6으로 지칭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비리는 이미 오랜동안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당연시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같은 비리가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언론, 업계가 조직적으로 힘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결속력을 갖췄기 때문에 자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검찰이 이번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나섰지만 정작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수사에 머물지 않을지 걱정"이라며 "단순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에 걸쳐 현대건설(사장 김중겸),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엠코 등 국내 대형 건설사 6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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