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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CEO] 최대 관심 의제: 출구전략 공조

기사입력 : 2009년12월01일 10:47

최종수정 : 2009년12월01일 10:47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G20 특집기획 시리즈)을 국내 언론 최초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뉴스핌의 특별기획은 △ 국내외 출구전략 등 주요 의제와 한국 개최 의의를 살폈던 정책 분야를 필두로 △ 글로벌 감독규제 및 금융입국전략 등 금융 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는 가운데 상생과 환경,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산업건설 분야의 핵심 이슈를 다루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이어 뉴스핌은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은행 보험 증권 운용 등 금융계와, 제조 및 비제조 건설 등 산업계를 두루 포괄하는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 110명의 고견(高見)을 귀기울여 듣고 이를 분석 종합했습니다. 뉴스핌의 CEO 설문 결과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이기석 안보람 김연순 한기진 정희윤 기자] 대한민국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제5차 회의의 최대 관심 의제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를 꼽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그에 따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사태로 전세계로 ‘전염’된 이후 글로벌 공조체계가 위기 극복에 나름 유효성을 발휘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호주나 브라질 한국 등이 비교적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대만 인도 등이 선방하고 있으나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을 위시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미진한 상황인 까닭에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이 절대 공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꿈의 신도시’로 각광을 받으며 전세계 도시건설의 랜드마크(Landmark)로 급부상했던 중동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과 더불어 다시 금융부실의 2차 위기감도 출구전략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두바이 쇼크징후는 올 상반기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처로서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공조’에 최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와 맥을 같이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역시 의제로서 높은 지명도를 보였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향후 글로벌 금융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이슈인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글로벌 달러 약세 등 기축통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질서형성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국제기구 개편’ 역시 주요 의제에서 빠지지 않았다.

또 ‘녹색 성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향후 세계경제의 발전 동력과 더불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 문제,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무역투자 등 교역활성화를 위한 보호무역 방지’도 커다란 관심사이다.

물론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와 더불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원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핵 리스크 해소’와, 한국의 자원부족의 현실을 고려한 ‘국제유가 안정화’ 방안은 '한국 CEO'로서 고유 의제로 제시됐다.


◆ 한국 CEO들, “출구전략 국제공조” 최대 관심 의제



뉴스핌이 지난 11월중 ‘G20 특별기획 시리즈’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 및 산업계 최고경영자(CEO) 110명을 대상으로 “내년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코리아’(이하 G20 코리아)에서 꼭 다뤄야 할 의제(Agenda) 2개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구전략에 대한 국제 공조’가 33%로 CEO들의 최대 관심사로 확인됐다.

CEO 1명당 2개씩의 의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220개의 응답 중에서 73개, 110명의 응답 CEO 중에서 무려 36명에 해당하는 33%가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어 글로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방안’이 12%(응답수 26개)로 나타났고, 덴마크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최근 국내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축소로 논쟁점이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가스규제, 화석연료 절감 등 환경문제’도 12%(26개)로 높게 나왔다.

글로벌 금융부실에 따른 위기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건전성 규제방안’이 11%(24개)로 뒤를 이었으며, ‘녹색성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8%(18개), ‘글로벌 기축통화 문제’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가 6%(14개)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대한민국 CEO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안전보장’(4%, 8곳), ‘선진국과 후진국간 가교역할을 위한 G20 사무국 설립’(3%, 6개) 의견과, ‘국제유가 안정화 방안’도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1%, 2개)도 제기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 경제규모에 맞게 IMF 의결권을 조정해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 포괄적인 국제공조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 대테러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 및 발전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행장은 “무엇보다 G20 한국 정상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구전략의 공조방안이 최대 의제가 돼야 할 것”이라며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체의 한 CEO는 “작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차원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 등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계는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산업계는 기후변화 및 보호무역주의 관심

앞서 밝힌 대로, 이번 뉴스핌의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로 전세계가 내홍을 앓은 탓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국제 공조’에 후한 평가와 더불어 ‘출구전략 공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금융계와 증권운용업계, 그리고 산업계 등 업권별로 다소간 시각 및 견해 차이를 보이며 관심 의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금융 및 보험업계는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최대 관심을 보이면서도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글로벌화가 금융위기의 증폭요인으로 반추되면서 금융규제와 국제적 안전망 등 금융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컸다.

다른 시중은행의 한 행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국마다 다른 금융감독 및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공동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달러 약세, 위안화 절상 문제를 주시했으며, △ 녹색성장 및 환경 문제에 따른 금융적 대응과 △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교 역할을 할 G20 사무국의 상설화 문제도 관심을 보였다.

보험사의 한 CEO는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자산가격 버블 등 글로벌 기축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중국 경제가 확대되면서 위안화 절상 등 중국이 책임을 져야할 이슈에 대한 논의 역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과 자산운용업계 CEO들은 전체적인 성향이 비슷한 가운데 다른 분야보다는 △ 중국 위안화 절상 △ 글로벌 환율 등 외환시장 불안정 요인 등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좀더 관심을 기울였다.

증권운용업계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아시아권 해외진출을 염두에 두다 보니, 중국 관련 투자나 금융제도 변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간 ‘화폐전쟁’ 등 국내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현실적인 리스크에 더 민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의 한 CEO는 “기본적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공조방안이 나와야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경제쏠림 현상에 대한 방지, 균형발전 논의가 빠져서는 안된다”며 “내년도 각국이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환율 안정화 정책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 비제조업 등 산업 및 건설업계 CEO들은 금융보험과 증권운용업계와 출구전략 공조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루는 가운데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기후변화 협약 문제 △ 무역장벽 완화를 포함한 보호무역주의 방지 방안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또 △ 최빈국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 선후진국 동반 성장 방안 등 남북문제에 관심이 높았으며 △ 국제유가 등 자원 문제와 △ 한반도 북핵 리스크 해소 방안 등 사업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산업계의 한 CEO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 등은 국제간 최대 이슈가 되면서, 기업들한테는 어려운 과제를 안길 것"이라며 ”또한 글로벌 출구전략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 및 무역장벽 강화에 대한 방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다른 CEO는 “화석연료 절감과 대체 에너지 개발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한국의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협조와, 최빈국간 남북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이 있어야 국제간 협조와 리더십 구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핌 G20 특별기획 시리즈: CEO 설문조사 참여 현황

▶ 은행보험분야(26곳):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현대캐피탈 경기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 증권운용분야(25곳):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 산업건설분야(59곳):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금호아시아나항공 녹십자 농심 다음커뮤니케이션즈 대한전선 대한항공 동국제강 동아제약 롯데관광개발 롯데주류 롯데홈쇼핑 모두투어네트워크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토탈 오리온 웅진코웨이 웅진홀딩스 종근당 하나투어 하이닉스반도체 한국타이어 한진해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CJ오쇼핑 CJ제일제당 GSSHOP KT LG데이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파워콤 LG텔레콤 LG화학 LS LS산전 SK에너지 SK커뮤니케이션즈 SKC&C 경남기업 동부건설 롯데건설 반도건설 벽산건설우남건설 우림건설 우미건설 월드건설 태영건설 풍림산업 한화건설 현대엠코 (분야별 가나다ABC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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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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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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