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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역 군인 2심서 '집유' 감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역 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2024-1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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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대화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 2024-11-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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