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선 변호 지원을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2024-02-27 13:08
신숙희 "법관수 부족 인정할 시기 왔다…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의 暗"[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2024-02-27 12: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70일만에 보석 신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지...2024-02-27 12:00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2024-02-27 12:00
'LH 입찰비리 의혹' 심사위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이 27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2024-02-27 11:52
검찰, 한동훈 집 앞 '흉기' 두고 간 40대에 징역 2년6월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024-02-27 11:33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하는 신숙희 후보자[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024-02-27 11:00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024-02-27 11:00
인사청문회장에 나오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영상[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4....2024-02-27 11:00
인사청문회 발언하는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2024-02-27 11:00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2024-02-27 10:56
신숙희 후보자 "대법관, 시대 흐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대법관에게는 수시로 바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2024-02-27 10:45
[로펌이슈]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부동산 PF 부실 늘어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구조조정센터'를 발족해...2024-02-27 09:39
늘어나는 빈자리에 의료 현장 '한숨'... "앞으로 2주가 분수령"[서울=뉴스핌] 송현도, 신수용 기자 = 전공의 사직에 이어 전임의 재계약 불발이 가시화되며 비상 체제로 전환한 의료 현장 공백이 우려된다.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빅5 병...2024-02-27 06:29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촉법소년·법관 증원 등 쟁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법관 증원 이슈와 신 후보자가 부정적 입장을 내비...2024-02-27 06:00
이재명 "검찰 녹취록 짜깁기"…위증교사 재판서 檢과 충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2024-02-26 18:26
직원의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상사...법원 "해고 정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의 성적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욕설 등을 일삼은 상급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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