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 의결[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한다.4일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2024-11-04 19:13
박성재 "檢 특활비 전액 삭감? 중요 수사 하지 말라는 의미"[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한 데 대해 "이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국민에게 절실한,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2024-11-04 16:58
'강남 8중 추돌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8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4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24-11-04 15:03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4-11-04 14:55
[ANDA 칼럼] 법치와 정치[서울=뉴스핌] 이영섭 사회부장=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공동체가 정의하는 규범이며 질서 유지의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문제의 종결점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법치와 ...2024-11-04 14:31
김용, '구글 타임라인' 통해 재차 혐의 부인…"뇌물수수 인정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2024-11-04 14:09
野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법조계 "심우정, '원포인트 인사'" 관측[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사 차질 등 ...2024-11-04 12:05
검찰, '티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대표 2차 소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2024-11-04 11:44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의장,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11-04 10:52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11-04 10:52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대주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등이 4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11-04 10:42
구속심사 출석하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의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11-04 10:35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바디프랜드 창업주[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11-04 10:35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4일 대법원에...2024-11-04 10:28
주말 대낮 강남 한복판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2024-11-04 10:03
檢,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2024-11-03 10:55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4-11-03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