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심의 속행…처벌 수위 상향 주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만간 상향된 양형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핵심...2024-01-09 14:30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신설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2024-01-09 13:52
송영길 캠프 前 지역위원장 "먹사연 사무실은 선거활동의 근거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선거활동의 근거지였다는 취지의...2024-01-09 12:05
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9일...2024-01-09 12:00
유아인에 '수면제 등 불법 처방' 의사 6명 재판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처방을 내주거나 투약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마약 투약을 도...2024-01-09 11:30
재판정 들어가는 대통령실 진입시도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17
대통령실 진입 시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2
대통령실 진입 시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구속기로'[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1
영장실질심사 앞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가 연행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2024-01-09 10:01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 사표…선고 지연 불가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했다.이 대표의 피습 사건에 더해 재판장이 변동...2024-01-09 07:53
'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영장 기각[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이 구속을 면했다.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4-01-08 23:54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사건 종결"[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를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24-01-08 19:17
조태열 "외교와 한일관계 파장 걱정하는게 왜 범죄냐"[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가 ...2024-01-08 17:31
명지학원 회생절차 종결…법원 "채무 변제 시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며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마쳤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2024-01-08 17:02
檢, '4467억 불법 조달'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도인터내셔널에서 4000억원대 불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함...2024-01-08 16:02
총선 앞두고 정치인 협박·테러 또 기승…"범행 예고도 강경 대응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인들의 외부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동기나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폭력·협박 등 범...2024-01-08 15:58
'신장암 수술하다 췌장 손상' 병원 과실…1·2심 모두 배상 판결[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법원이 신장암 수술을 하다가 췌장을 손상한 것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판단, 환자에게배상금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인천지법 민사항소1-2부(박정운...2024-01-08 15:58
이성윤·문무일, 이달 29일 '김학의 불법출금' 항소심 증인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2024-01-08 15:39
공수처 지휘부, 권익위 면담 조사 거부…갈등 지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가운데 조사 방식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공수처는 ...2024-01-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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