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前 임원 징역 10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 2024-01-03 06:00

[그래픽] 전국법원 개인파산사건 신청 추이, 전국법원 개인회생사건 신청 추이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 2024-01-02 18:00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법무부 "거주 제한·약물치료로 국민 보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국가가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과 함께 고위험... 2024-01-02 15:43

공수처장 공백 사태 현실화…주요 수사 지연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2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지 못해 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 2024-01-02 15:22

권순일 前대법관 장인 투자금 반환소송 1심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24-01-02 15:17

이원석 檢 총장, 이재명 피습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대검찰청은 2일 이 대표 피습은 정... 2024-01-02 14:56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법원 "종부세 부과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된 납세자가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 2024-01-02 14:04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상정 안해…정부 이송 지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2024-01-02 13:51

조희대 대법원장 '' 공정·신속 재판 위해 절차 개선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49

조희대 대법원장 '새해엔 재판 지연 해소' 강조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새해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49

檢, '버터없는 버터맥주' 기획사·대표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버터맥주'로 이름을 알렸지만 실제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논란이 됐던 뵈르(BEURRE) 맥주의 기획사와 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2일 법조... 2024-01-02 12:23

이원석 검찰총장 "한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민생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 2024-01-02 12:11

이원석 검찰총장, '2024년 가장 중요한 목표는 '민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2024.01.02 leemario@newspim.co... 2024-01-02 12:11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2일 법조... 2024-01-02 12:00

'협력사 경영 간섭'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사 직원을 임원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협력사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 2024-01-02 11:11

조희대 대법원장 "압수수색 제도 개선해 국민 기본권 보호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 2024-01-02 11:04

檢, 송영길 이번주 기소…돈봉투 '수수 의원' 조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중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검찰은 송... 2024-01-02 10:43

정부, 오늘 국무회의 오후로 연기…'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했다.'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 2024-01-02 10:24

[도산 위기] 기업 '파산' 역대 최대…불황에 중소→중견 확대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파산 신청을 위해 법원을 찾은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최근 몇 년간 줄어들었던 기업 회생 신청 건수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신종... 2024-01-01 08:00

"졸업논문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전공 서적 불태운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집에서 전공 서적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여성은 졸업논문 준비와 대학원 후배와의 갈등으로 스... 2024-01-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