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별세…향년 84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별세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께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4...2024-02-23 17:56
서울서부지검·경찰 실무협의회..."의료계 집단행동 공동 대응"[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관내 경찰서 5곳(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법행위 대응을 논...2024-02-23 17:16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2024-02-23 16:21
檢, '수사 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대기업 임원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 수사정보 누설 및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3...2024-02-23 16:06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시작...첼리스트 증인 채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해당 의혹의 모임 장소로 지목된 카페 업주가 제...2024-02-23 12:15
檢, 'LH 감리 입찰 뇌물' 업체 대표·심사위원 등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단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혹을 받는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2024-02-23 11:04
'계열사 김치 강매 유죄' 前태광 임원, 위증 혐의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그룹 임원이 관련 사건...2024-02-23 10:38
'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 조선 기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02-23 06:00
김용 "무죄 확신했는데 1심 법정구속…유동규 진술, 오류 많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024-02-22 18:40
박성재 "3·1절 가석방 尹 장모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절을 맞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의혹에 대해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2024-02-22 18:22
정부, '유병언 차명 의혹' 120억대 주식인도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120억원 상당의 주식에...2024-02-22 16:19
'법카 유용 의혹' 배씨 징역10월 집유2년 확정...대법원 상고 포기[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2024-02-22 15:46
檢, '尹 허위보도 의혹' 뉴스버스 前 대표 참고인 조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 대표를 지낸 신 모 씨를 소환...2024-02-22 14:09
[로펌이슈] 바른,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성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22...2024-02-22 13:00
문서파쇄 중 손가락 절단된 지입차주...대법 "위탁사의 근로자에 해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위탁받은 문서파쇄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된 지입차주에 대해 위탁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2024-02-22 12:00
[로펌이슈]율촌, 이종철 前 삼성전자 법무실 부사장 영입[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종철 전 부사장은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2024-02-22 10:37
'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는다...2024-02-22 10:32
이대 의대생들 "성차별 발언한 박민수 차관, 공개 사과하라"[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여성 의료인에 대한 성차별적 ...2024-02-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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