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일대 '지방세 탈루 기획부동산' 일당 중형 확정[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일대의 유령 농업회사법인에 의해 농지가 취득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6일...2025-01-16 08:11
공수처, 尹대통령 오후 2시부터 재조사...尹측 연기요청 수용[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건강상...2025-01-16 07:52
尹측,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신청 및 체포적부심 청구[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측이 탄핵심판 2차 변론 연기 신청과 함께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내일(16일)로...2025-01-15 22:22
공수처 "尹, 진술거부 유지…밤샘조사는 할 수 없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후까지 조사를 이어갔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1-15 18:25
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2025-01-15 18:24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 효력 멈춰달라"…법원서 각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법과대학장)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에 일괄 지정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2025-01-15 18:03
檢, '햄버거 회동' 김용군 전 대령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및 직원 체포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2025-01-15 17:36
경호처 "법무당국과 尹 구치소 내 구체적 경호방안 협의 중"[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15일 구치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경호에 대해 "법무당국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호처는 고위...2025-01-15 17:27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현역 군인 추가 차출 문의 사실 아냐"[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인원을 추가로 차출할 수 있느냐고 정보사령부에 문의했다는 야당의 ...2025-01-15 17:00
장원영 등 유명인 비방 가짜영상 유포 30대 유튜버 '집행유예'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의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025-01-15 16:30
'배출가스 조작' 벤츠코리아, 642억 과징금 불복소송 항소심서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2025-01-15 16:23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선택지는…법조계 "논란 막으려면 중앙지법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하면서 향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윤 대...2025-01-15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