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8 마린온 헬기 추락' KAI, 정부에 14억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해병대 장병 5명이 순직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2-16 09:52
인신협,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 약관 심사해달라" 청구[서울=뉴스핌] 김영현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2024-02-16 08:10
법무부, "사건처리 지연 해소" 위해 경력 검사 선발방식 개편[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무부가 2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검사로 선발하는 경력 검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24-02-15 19:29
입마개·목줄 않은 반려견 행인 물어…법원, 견주에 벌금 300만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입마개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2024-02-15 18:45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인정…"하청 노동자 직고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HD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을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5일 김...2024-02-15 18:1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사들 노골적 정치행위, 인상 찌그러진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 시사에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지적했다.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2024-02-15 18:12
열차기관실 CCTV 논란…"안전운행 저해"vs"사고조사 효과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철도 운전실 폐쇄회로TV(CCTV) 운영이 기관사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반면 국토...2024-02-15 17:13
김정숙 여사 '청와대 수영 강습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으로부터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2024-02-15 16:37
삼척시민 "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무효화"...행정소송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원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중간저장시설 확보 전까지 각 원전 부지에 보관하도록 하는 정부 계획...2024-02-15 16:09
'투명교정 사기 혐의' 치과원장 1심 무죄..."검찰의 증명 부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아 투명교정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원장이 1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2024-02-15 15:30
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본 공정위 처분은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2024-02-15 15:30
'재벌 3세 사칭 사기' 전청조 실형 선고에도 피해자들 구제는 '막막'[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이 30억 규모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에게 12년의 징역형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명령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는 막막...2024-02-15 15:28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 전 강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2024-02-15 14:46
제주 가파도 35억 땅 뺏으려 조폭동원 피의자...항소심서 감형[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5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자 관계인 A(76)·B(45) 씨와 관련 피의자 6명에 대한 항소심...2024-02-15 14:39
'선거법 위반'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신고된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은주 전 정...2024-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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