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전자발찌' 청구 가능…검찰 "적극 청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2일 재발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가해자...2024-01-11 11:49
'분신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방씨에 대한 폭행 ...2024-01-11 11:37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1억 지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2024-01-11 11:35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첫 재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4-01-11 11:30
서울중앙지법, 법원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 추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2024-01-11 11:06
故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한 공군 공보담당,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비판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한 다른 군 간부에게 통화녹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2024-01-11 11:03
[기자수첩] 전두환 떠났어도 추징금 867억원 남아있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징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자네가 좀 납부해주라."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는 등 수많...2024-01-11 10:46
'죽전역 칼부림' 3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8년…"사건 중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수인분당선 죽전역을 지나는 지하철 열차 안에서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2024-01-11 10:32
[로펌이슈]화우, 새 대표변호사 7인 선임...법률 시장 도약 새발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7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화우는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2024-01-11 10:26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에 10차례 "죄송합니다"[서울=뉴스핌] 배정원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조선은 10차례 넘게 '죄송하다'...2024-01-10 17:10
檢, '금품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의원실 강제수사 절차 돌입[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건설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10...2024-01-10 16:27
'MB정부 댓글공작 ' 前 기무사 참모장 항소심서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2024-01-10 16:06
故권대희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사법부가 방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6년 안면윤곽 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01-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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