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업소 직원 보수,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추징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직원들의 급여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본래 단순 급여인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처벌법)로... 2024-10-27 09:00

[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투약 구속' 유아인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재... 2024-10-27 08:00

여학생인 척 성적인 대화로 접근해 협박한 신촌 명문대생,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여학생인 척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학교 재학생이 선고유예 판... 2024-10-27 06:00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수정 판결문 본격 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경정(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 2024-10-26 12:31

[기고] 문턱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밸과 웰빙 라이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과 자유가 존중받기를 희망... 2024-10-26 08:00

'현실 장첸파'…카지노서 채무자 폭행 일당,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카지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중국인들과 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10-26 08:00

10000% 이자폭탄...불법 대부업 운영한 30대 징역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0000%를 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 불법 대부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10-26 06:00

[르포] 참사 여파에 이태원 '한산', 홍대는 '북적'…공무원·경찰 700여 명 배치 [서울=뉴스핌] 신수용·송현도 기자 = 핼러윈 데이(31일)을 엿새 앞둔 25일 저녁 서울 마포구 클럽 거리는 요란한 음악 소리와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형광색과 검은 옷을 입은 경... 2024-10-25 21:23

[국감] 법사위 '명태균 공천개입·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난타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여야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법사위는 25일 서울 ... 2024-10-25 20:28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채상병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이 재가됐다.공수처는 25일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연임 추천한 검사 ... 2024-10-25 19:30

[국감] 박성재, 野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지적에 "누가 무엇을 조작했나" 고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 수사와 관련해 야권 측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지적하자 "... 2024-10-25 18:31

시민단체, LG家 장녀 부부 검찰 고발…"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 시민단체가 LG가(家)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25일 민생경제연구소는 자... 2024-10-25 16:49

대통령실 "김 여사, 희림에 아는 사람 없다…의혹성 기사에 강력한 유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야당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건축업체 희림의 유착관계 의혹에 대해 "단순한 의혹성 기... 2024-10-25 15:57

이재명 측 "법정 밖 언론플레이" vs 검찰 "단정하고 말해 심히 유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서로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며 법정 공방을 벌였다.양측... 2024-10-25 14:39

[국감]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수사 기밀성·신속성 침해 우려에 法·檢 공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논의... 2024-10-25 13:00

[국감] 장경태 "檢, 명태균 봐주기 수사" vs 심우정 "절차대로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맞붙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종합 국정감사를 ... 2024-10-25 11:51

종합감사 질의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2024-10-25 11:15

종합감사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2024-10-25 11:15

검찰, '여직원휴게실 몰카' 교통공사 역무원에 징역 3년 6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10-25 11:02

20억 넘게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에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법원이 실형... 2024-10-25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