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2-18 09:00

심장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법원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갑작스러운 심장 내 염증으로 숨진 은행 지점장의 유족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 2024-02-18 09:00

'백현동·대장동' 유죄 판결 잇달아…李 수사·재판 진척 상황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2024-02-18 08:00

[금주 재판일정] '李 최측근' 김용 항소심·갤럭시S22 집단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 2024-02-18 08:00

"갈기갈기 찢어죽이겠다"…계약 해지하자 임대인 협박한 60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 2024-02-18 08:00

[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4-02-17 08:00

재판 받는 중 또 사기 치고 선고일 도주한 60대..징역 1년 6개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재차 사기행각을 저지른 뒤 선고일에 도주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 2024-02-17 08:00

'5·18 폄훼 논란' 전 인천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66)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낸 인천시의회의 불신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02-16 19:35

檢,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1심 징역 12년형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동부지검은 ... 2024-02-16 19:26

대법 양형위, 19차 공청회 개최…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처벌 등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 2024-02-16 18:00

박성재 법무 장관 후보가 강조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흉악범죄 피고인들이... 2024-02-16 17:32

'공작금 받고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활동가들 징역 12년 [청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간첩 활동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 소속 활동가 3명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동지회' 활동... 2024-02-16 17:14

송영길 '민주당 돈봉투' 준비절차 종결...3월 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3월부터... 2024-02-16 16:51

해외직구로 총포 13차례 반입 시도...50대男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해외 사이트에서 총포를 구매해 국내로 몰래 반입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하려던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2024-02-16 15:01

檢, '최재경 녹취록 관여 의혹'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관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서울중앙... 2024-02-16 14:57

'산불 골프 논란' 김진태, 보도한 KBS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중 골프 연습을 했다는 취지의 KBS보도가 허위라며 고소했으나,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 2024-02-16 14:29

이재명측 "총선으로 출석 어렵다"…재판부 "개인사정 고려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 2024-02-16 12:21

법원 "'노조와해 사건'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손해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등이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억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 2024-02-16 11:27

"반말을 해?"···후배 '양주병'으로 때리고 4200만원 물어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후배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주병'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2024-02-16 11:16

[로펌이슈] 화우, 첫 게임 대담회 개최...'마케팅 규제' 이슈 다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내·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게... 2024-02-16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