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4-01-12 06:00
최태원 측,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유지 결정에…"합리적 조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최 회...2024-01-11 18:13
현대제철, 443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10년여만 결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받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2024-01-11 16:40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는 최악의 위증 사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김 전...2024-01-11 16:22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 혐의 유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2024-01-11 16:20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2심서 금고 4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2024-01-11 16:20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과 출석 일정 조율 중"[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과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2024-01-11 15:38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12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2024-01-11 15:22
[2보]'가습기 살균제' 前 SK케미칼·애경 대표 항소심서 금고 4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2024-01-11 15:05
"절교하자" 동급생 살해...대전 고3 여학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 당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2024-01-11 14:49
檢,'새만금 태양광 부당 계약 의혹' 한수원 등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계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1-11 14:4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기존 재판부가 심리…法 "재배당사유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가 대리인 선임을 놓고 논란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2024-01-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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