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총선 앞두고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제안' 공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한다.28일 대한변협에 따... 2024-02-28 09:48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다.28일 법조... 2024-02-28 06:00

'LH 입찰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구속됐다.... 2024-02-27 23:14

법원,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달 해촉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2024-02-27 20:27

시공능력 122위 선원건설, 회생절차 신청...29일 심문기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공능력평가순위 122위의 선원건설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 2024-02-27 19:41

[종합]신숙희 "법관수 증원 가장 긴급한 문제…女대법관 비중도 늘려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법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 대법관... 2024-02-27 18:24

재판에 넘겨진 '만취 벤츠녀' DJ 예송…법조계, "최대 징역 10년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 2024-02-27 18:2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가 코인거래소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 2024-02-27 17:23

[로펌이슈] 광장, 김상곤 경영총괄대표 변호사 '재선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이 김상곤 경영총괄대표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재선임했다. 또 이형근 운영위원(변호사)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 변호사로 새롭게 ... 2024-02-27 16:43

곽상도 측 "檢, 손바닥 뒤집듯 아들 공범으로 기소…공소 기각돼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을 가장해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 2024-02-27 16:23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 2024-02-27 16:07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임은정 부장검사 비밀누설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27일... 2024-02-27 15:00

여의사회, '성차별 발언 논란' 박민수 차관 고발…"여의사들 명예 훼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성 의료인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발했다.서울대의대 함춘... 2024-02-27 14:56

연세의료원, 차기 의료원장에 금기창 교수 임명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의료원은 제19대 의료원장 겸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에 금기창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27일 밝혔다.연세의료원장은 ▲연세대 의과대... 2024-02-27 14:07

검찰 "정진상, 민주당 공천 관여 의혹 보도" vs 鄭측 "전부 허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천 관여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정 전 실장이 보석 ... 2024-02-27 13:43

살인·강도 등 범죄에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선 변호 지원을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범죄... 2024-02-27 13:08

신숙희 "법관수 부족 인정할 시기 왔다…재판 지연, 김명수 코트의 暗"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27일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 2024-02-27 12:2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70일만에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에 관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지... 2024-02-27 12:00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2024-02-27 12:00

'LH 입찰비리 의혹' 심사위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 심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심사위원이 27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 2024-02-27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