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 받은 현직 부장판사,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서 '짝퉁'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2024-07-25 15:19
'100억원대 사기'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를 조작하고 고객 예치금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24-07-25 15:16
인천서 차에 혼자 있던 6세 아이 납치시도 50대…징역 6개월 법정구속[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주차된 차량에 혼자 있던 6살 아이를 납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2024-07-25 15:16
수년간 화장실 등에서 마약 투약한 30대 , 단약 위해 자수[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년간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지만 약을 끊기 위해 경찰에 자수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2024-07-25 14:56
쌍둥이 언니 행세한 40대 절도범…법원, 집행유예 선고[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물건을 훔쳤다가 붙잡히자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척 행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2024-07-25 14:55
이숙연, '부모 찬스' 논란에 "송구하다…배우자의 무리한 거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이 후보...2024-07-25 14:38
대법,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직접 고용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지엠(GM)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2024-07-25 12:29
檢, '자녀 채용 비리' 선관위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25일...2024-07-25 12:15
대법, 대우조선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대법원 ...2024-07-25 11:06
경찰, 시청역 사고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범죄 중대성 고려"[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30분경 교통사고처리특...2024-07-25 11:05
"거둬주고 먹여줬는데"...동거 집주인 폭행 남성 징역 1년[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거둬준 지인의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2024-07-25 10:58
'총선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정준호 민주당 의원 불구속 기소[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더불어민주당 ...2024-07-24 20:14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9월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고법...2024-07-24 18:40
검찰, '돈봉투 수수 의혹' 허종식 민주당 의원 징역 1년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2024-07-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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