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국민 인질, 국민 볼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4일 취임한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고 말했다. 또 "재판 지연을 초래... 2024-03-05 08:00

헌재 "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날 등록 말소, 위헌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아파트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조... 2024-03-05 06:00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검찰수사 의뢰·방통위 이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 2024-03-04 19:55

송영길, 첫 재판서 "돈봉투 관여 안해…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해 "돈봉투 사... 2024-03-04 18:28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항소심에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 2024-03-04 18:21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연기 전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2024-03-04 18:17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전산망 '北 해킹'에 "국민께 사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천 처장은 이날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2024-03-04 18:01

[속보]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sh@newspim.com... 2024-03-04 17:55

법무부,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해임 의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당시 그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2024-03-04 15:53

검찰, '뒷돈 수수 혐의' 장정석 전 KIA 단장 피의자 조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2024-03-04 14:50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공정·신속 재판"· "작은 목소리 놓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5·25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대법관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이르면 ... 2024-03-04 12:20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청구인 A씨 등... 2024-03-04 12:00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4월 정식 첫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식... 2024-03-04 11:37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취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2024.03.04 le... 2024-03-04 11:36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신숙희,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및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3-04 11:27

신임 대법관 취임식 입장하는 엄상필-신숙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2024.03.04 leemario@newspim... 2024-03-04 11:27

신숙희 신임 대법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숙희 신임 대법관이 4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신 대법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과거 샬럿 브론테를 비롯한 많... 2024-03-04 10:41

엄상필 신임 대법관 "공정·신속한 재판은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엄상필 신임 대법관이 4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 2024-03-04 10:27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PC그룹 자회사 직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내부 수사 정보를 받아본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 2024-03-04 10:17

연 1381% 이자 챙긴 대부업자 "직원이라 내 소득 아냐"…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연 1381%의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자신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법조... 2024-03-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