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2024-03-12 12:51
이재명, 대장동 재판 불출석...선대위 출범식 참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에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며 오후로 재판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2024-03-12 12:04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그알' 전 PD 증인 신청[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SBS '그것이...2024-03-12 11:47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4-03-12 11:03
[종합] '朴정부 선거 개입' 강신명·이철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03-12 10:38
[기자수첩] 총선을 방패 삼는 정치인이라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를 본격화하자 야당이 들고 일어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이 ...2024-03-12 08:00
알선수재죄로 억대 추징금 선고받고 미납…법원 "과세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2024-03-12 07:0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변론기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2일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돌입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2024-03-12 06:30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날 열린 조두순의 전자장...2024-03-11 16:22
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황영기 변호사[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는 황영기(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제16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황 신임 이사장은 1994년 ...2024-03-11 16:05
"7광구 공동개발 이행하라"...일본 상대 손배소 12일 재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제7광구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2024-03-11 15:52
'채상병 수사 외압' 이종섭 출국…수사 차질에 탄핵 주장까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전 국방부 장관)가 결국 출국했다. 야당은 정부가 범인...2024-03-11 13:56
'이태원참사' 김광호 前 서울청장 첫 재판…무죄 주장[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과 관련해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2024-03-11 12:16
'백윤식 허위고소' 30세 연하 前 연인,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백씨의 전 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진행을 요청...2024-03-11 12:03
'돈봉투 수수 혐의' 이성만·허종식·임종성, 다음달 2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4-03-11 11:25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한 중국인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2024-03-11 10:25
김광호 전 서울청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2024-03-11 10:01
법무부,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 제공[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법무부가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민 행정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법무부는 1...2024-03-11 09:32
사업실적 없는 회사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 취득..."취득세 중과 적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업실적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며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2024-03-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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