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검팀이 24일 원희룡 전 장관을 13시간 조사하며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간을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해 현역 의원·대통령실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과 관저 이전·감사 방해 의혹 관련 국회의원·대통령실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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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기현 서면답변 공방…대법원 판단도 변수
윤한홍 소환 전망…관저 이전·감사 방해 윗선 정조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마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0일 추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현역 국회의원과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희룡 13시간 조사…답보 상태 양평 수사 전환점 주목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조서 열람을 포함해 약 13시간 동안의 소환조사 끝에 오후 11시18분께 귀가했다.
원 전 장관은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종합특검은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난 20일 "노선 변경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수사가 답보 상태"라며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인 만큼 그 부분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가 답보 상태였던 양평고속도로 수사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상대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의 검토·보고 과정과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결정한 경위,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과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종합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24일까지였던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났다.
◆나경원 보완답변 준비·김기현 답변서 발송…현역 의원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조사도 남은 수사 기간의 과제다.
종합특검은 지난 3월26일 사건을 재기한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수처 검사 등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당시 채증 영상을 분석했다. 이후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나경원·김기현 의원은 지난 20일 종합특검의 출석 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특검은 두 의원에게 서면답변서 제출을 요청했다.
나 의원은 기존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대해 종합특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아 추가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서면답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권영진·윤상현 의원은 앞서 종합특검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해당 진술서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저 앞 행동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아닌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과 체포·수색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의원들이 당시 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인식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향후 종합특검의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윤한홍 소환 전망…관저 이전·감사 방해 윗선 규명
종합특검의 칼끝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과정으로도 향하고 있다. 개정 특검법에는 사건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통해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수사 대상으로 새롭게 명시됐다.
수사 대상이 명확해진 만큼 종합특검의 수사가 감사원 지휘부를 넘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3월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의원,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외교부 장관 공관 등 관저 후보지를 함께 둘러본 구체적인 이동 동선과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관저 후보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고 공사업체가 21그램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김 여사와 윤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이날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서, 대통령실의 감사 개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권창영 특검은 특검법 개정 직후 "연장된 수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상 규명과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