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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성호는 왜 지금 사의를 공식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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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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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완료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당내 역할을 위해 복귀를 결심했다.
  •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 사의 표명을 부인하며 개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어 정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공개 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안' 당론 추인 직후로 사퇴 시점 맞춰
당내 역할 고민...'당 복귀 더는 늦출 수 없다' 판단한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사회부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해 왔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수술도 했고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수차례 장관직 사퇴와 당 복귀 의사를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오랜 기간 누적된 것이지만, 관심은 공식화 시점이 '왜 지금인가'다.

정 장관은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로 사퇴 시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없는 검찰개혁에 일관성 있게 반대해왔다. 앞서 국회에 나와서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는 전건송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갈등을 풀지 못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정치적 책임을 공개적인 사퇴 의사로 공식화했다.

김연순 사회부장

'당 복귀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정 장관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40년 지기이고, 원조 친명(친이재명) 좌장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도 "이 대표와 가장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정치인이다 보니 당 대표에게 싫은 소리도 부담 갖지 않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대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캠프에 합류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87년부터 알아온 인정을 어떻게 거절하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강경파로 급격히 힘이 쏠리는 구도 속에서 당내 권력 균형 역할을 위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정 장관은 평소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탄탄한 신뢰관계를 갖고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시사 유튜브에 출연해 "정성호 장관은 제가 올해 초에 만났을 때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고 그때 이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한 달 반 전쯤에도 저와 통화할 때도 '나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라고 얘기했다"며 "건강 문제가 실제로 있고 당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올 초에도 저한테 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개적인 사의 표명에도 불구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현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각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한 것이란 해석이 높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 뜻을 이어갈 지, 이 대통령의 만류 속에 뜻을 접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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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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