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청주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은 전날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현장과 근무환경을 살펴본 뒤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교도관들이 진행한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도 참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공무원들은 밀폐된 교정시설에서 폭력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과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폭행과 협박 등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마약류 수용자는 2021년 2590명에서 지난해 4188명으로 약 62% 증가했고, 정신질환 수용자도 같은 기간 4869명에서 6345명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행은 매년 600~800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소·고발과 진정도 같은 기간 총 2만6124건에 달했다.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서는 설문 참여자의 19.6%인 1108명이 우울증과 자살 생각,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마음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서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위험수당 신설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

이홍연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업무는 사회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그 희생과 책임에 걸맞은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교정공무원의 헌신이 더 이상 당연한 희생으로만 남지 않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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