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빵시장 규제개선 방안 10월 발표…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은 높은 가격이 유지돼 민생에 부담을 주는 제빵 시장의 거래구조·가격상승 요인 등을 조사해 오는 10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또 민생...2024-04-30 12:00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본부에 부담…충분한 논의 필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공정위...2024-04-23 14:23
공정위 "배달앱 갑을분야 자율규제 성과"…상반기 숙박앱 분야도 발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분야 플랫폼 사업자들이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공정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숙박앱 분야에 대...2024-04-23 11:05
총선 이후 다시 탄력 받는 '플랫폼법'…공정위 재추진[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플랫폼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4-04-18 11:29
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40만 수험생 피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를 차지하는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2024-03-21 12:00
SNS '뒷광고' 인스타그램 가장 심각…'더보기'로 광고 가렸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인스타그램 뒷광고 게시물이 1만3767건 적발되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스타그램에 뒷광고를 포스팅한...2024-02-14 15:00
공정위 퇴직공직자 로펌행 가속…법무법인 재취업 '역대 최다'[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공직자들의 대형 로펌 재취업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규로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2024-02-14 10:35
공정위,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속도 훨훨…외부접촉건수 3년만에 반등[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정책부서...2024-02-13 11:40
공정위 "롯데렌탈, 쏘카 주식취득 승인…지배관계 지속 모니터링"[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과 쏘카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렌탈은 지난 2022년 3월 쏘카의 주식 11.7...2024-01-31 10:00
대규모유통업자, 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 감면[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규모유통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거나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이 최대 70% 감면된다.또 대규모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선임,...2024-01-30 12:00
게임업체 '꼼수' 막는다…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부 게임업체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2024-01-30 10:37
'타다 금지법' 실수 또 반복하나…공정위, 플랫폼법 재추진에 업계 반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를 막는 플랫폼법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두고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여기에 ...2024-01-29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