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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나도 95% 환불…'카카오 선물하기' 점주 수수료 7%→1% 인하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7:00

공정위, 26일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발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상한선 14%→8% 낮아진다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이전 적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을 95%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기프티콘 수수료 상한은 최대 14%에서 8%까지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16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상생방안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다만 지난 11월 말 상생안 도출에 성공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17일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4.17 plum@newspim.com

◆ 수수료 최대 14%→8%, 정산 주기 67일→37일…카카오, 내년 1분기 내 적용

앞으로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적용되는 기프티콘 수수료를 5~14% 수준에서 5~8%로 낮춘다. 기프티콘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은 정산 주기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기프티콘은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유통사→발행사→가맹본부→가맹점을 거쳐 가맹점에 돈이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타 결제 수단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점과 발행사의 긴 정산 주기(최대 60일) 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프티콘 유효 기간이 지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는 등 환불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와 민간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유통사인 카카오, 발행 5개사인 ▲11번가 ▲섹타나인 ▲즐거운 ▲쿠프마케팅 ▲KT알파가 참석했다. 협회 측에서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번 상생안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 선물하기에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가맹브랜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인하로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로 낮아진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상생안에 따르면 현행 점주 부담은 기존 7.0%에서 1.0%까지 줄어든다.

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가맹점주가 카카오에 지불하는 수수료율도 3.0% 이하로 낮춘다. 우대수수료율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수수료를 50대50으로 나눠 부담하는 경우 적용되며, 카카오와 가맹본부가 추가로 비용을 분담해 점주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다.

발행사의 정산주기는 약 67일에서 37일로 30일가량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을 사용한 후 유통사는 발행사에게 7일 내, 발행사는 가맹본부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60일이 상당히 길어 전체 정산주기가 길어졌다.

앞으로 유통사인 카카오는 기존 발행사에 월 4회 정산하던 걸 월 10회로 늘려 유통사→발행사의 정산 주기를 7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발행사→가맹본부 단계는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모바일상품권 상생안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정산주기는 67일에서 37일로 줄어든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2.26 100wins@newspim.com

정산주기 단축 과정에는 가맹본부의 협조도 필요하다. 공정위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발행사들과 가맹본부 간의 계약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안에 수수료 인하 상생안과 정산주기 단축을 실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프티콘 환불비율 기준을 90%에서 95%까지 높인다. 앞으로 공정위는 향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심사청구를 받아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비율 개정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와 몇 차례에 걸쳐 협의했지만 사업자 단체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직권 개정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탄핵 정국에 힘 빠져…실현 시기 미지수

협의체는 올해 4월 출범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마땅한 진전을 도출하지 못하다 8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여 일 만에 상생안을 도출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협의체는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 10월 가맹점주협의회는 수수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탈퇴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우여곡절 끝에 상생안 마련에 성공했지만 후속 조치가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탄핵 정국이 겹쳐 힘 빠진 상생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차등 중개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상생안을 내놓고 가결됐지만 거래액 기준 시점 등 상세 사항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수반되는 시스템을 갖추느라 (상생안) 도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상생안 적용은 진행 중이고, 배민과 카카오 모두 문제없이 (상생안 적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상상안에 대해 "아주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자영업자와 영세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시간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조속한 기간 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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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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