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공정위 CCM 인증제 '구멍'…14곳 시정조치 받고도 자격유지

기사입력 : 2024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1일 06:00

공정위, 2021년 시정조치 기업 '인증취소' 도입
최근 5년간 시정조치 19곳 중 5곳만 취소 처리
10년간 담합한 기업도 "소비자 영향 미미" 유지
김남근 의원 "봐주기식 행정…엄중한 잣대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CM 인증제도는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소비자원이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있다. 인증기업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 제재수준 감경 등 총 9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조치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을 2021년 도입하고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4곳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정위, '인증 취소' 규정 만들고도 제대로 적용 안해

21일 공정위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7년 9곳이 CCM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22곳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 기업이 되면 2년간 자사의 제품에 CCM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공정위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사건 자율처리권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 용역 계약 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인증 자격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실운영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도입 14년 만인 지난 2021년 '취소 규정'을 도입했다(아래 표 참고).

소비자기본법 제20조4,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거인증 받은 경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6조를 위반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공정위가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 공정위, 10회 이상 법 위반해도 "소비자 영향 적다"며 인증 유지

하지만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 19곳 중 5곳만 인증이 취소됐고, 나머지 14곳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고).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시정조치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지만 인증이 취소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4곳은 인증 취소 사유가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도 한샘과 현대리바트, 세라젬, 풀무원건강생활이 시정명령 이상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인증이 유지됐다.

이중 한샘과 현대리바트는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각 211억5000만원, 191억2200만원)을 받았다. 법 위반 건수도 각각 14건, 13건이었다.

담합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렇지만 인증심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등을 이유로 인증 유지를 가결했다.

거래처에게 에어프라이어 등을 공급하며 판매가격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풀무원건강생활 역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증 유지 결론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이 있는 광고 관련 부당행위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했다.

올해 세라젬은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며 자사 홈페이지에 '고급 원목 감성'이라고 광고했지만 원목이 아닌 합판인 게 밝혀져 공정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8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자진 시정 및 적극적 소비자 불만 처리, 과거 추가 위법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인증을 유지한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22년 11번가는 모바일 사이트 내 '베스트' 카테고리에 광고 상품을 끼워 넣어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바로 보여지는 광고에 대해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심의위원회는 '법을 위반했지만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등 인증을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짐'이라며 인증을 유지했다.

때문에 CCM 인증제도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가 보다 엄격하게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유통학회장을 맡았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기업인증제도는 인증을 받을 때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인증 취소 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절차가 허술한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인증 시와 인증 취소 시 운영 원칙이 같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CCM 인증을 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려온 기업들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며 "공정위는 위법한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등 보다 엄중한 잣대로 CCM 인증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