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 처분 정당하다"[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2020-03-26 17:46
'아파트 계약서 위조' 양경숙 항소심서 "증거 신빙성 떨어진다"[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아파트 매입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항소심에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일부 혐의...2020-03-26 17:18
광양항 사포 1부두서 나프타 유출...여수해경 긴급 방제[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광양항 사포1부두에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해 긴급 방제작업을 펼쳤다.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경 광양...2020-03-26 17:0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합헌…"개인정보 결정권 침해 아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는 현행 규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2020-03-26 17:01
건조특보 속 양양·철원서 잇단 산불...헬기 동원 진화 나서[양양·철원=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26일 양양과 철원에서 잇따라 산불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2020-03-26 15:54
헌재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합헌"[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김생기 전 전북 정읍시장이 ...2020-03-26 15:45
학교설립인가 없이 대안학교 운영한 교장,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대안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2020-03-26 15:43
경북경찰 "가수 휘성, 마약류 구입 정황 수사중"[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이 마약류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2020-03-26 15:18
회식서 여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50대…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직장 회식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상사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강제추행...2020-03-26 12:29
'국정농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파기환송심 내달 마무리[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파기환송심이 내달 마무리된다.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2020-03-26 12:00
손석희, 김웅 재판 증인 출석…"취업 청탁 거절"[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의 공갈미수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해 "취업 청탁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서...2020-03-25 19:23
법원 "최태원 '제3의 내연녀 의혹' 진실 아냐"…가처분은 기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제3의 내연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동영상 비공개 등으로 명예훼손 우려가 사라졌다며 허위사실...2020-03-25 18:57
검찰, '남편 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약식기소[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2020-03-25 18:09
여의도 건물서 30대 남성 뛰어내려 숨져[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건물에서 A(30) 씨가 뛰어내려 숨졌다.A씨는 건물에서 떨어진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2020-03-25 18:01
박근혜 파기환송심 54일만에 재개…"관련 사건 병합 안해"[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20-03-25 17:29
"마사지사가 성추행했다"…마사지업소 돌며 돈 뜬은 일당 '덜미' [평택=뉴스핌] 최대호 기자 = 마사지를 받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20대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A(22) 씨와 B(21)...2020-03-25 16:04
SNS로 '마스크 판다' 사기쳐 1100만원 편취한 20대 구속[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SNS를 이용해 마스크와 각종 생활용품 판매사기를 벌인 범인이 검거됐다.대전중부경찰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페이스북'등 SNS를 통해 마...2020-03-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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