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OUT] 규제위, 250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격년'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 2024-01-03 10:00

[규제OUT] 정부, 한시적 규제유예 7년만에 부활…경제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016년 이후 7년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 2023-12-28 14:54

한강 세빛섬에 전광판 띄운다…산업부, 규제샌드박스 22개 승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하천 구역에 광고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해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빛섬이 랜드마크로 탈바꿈해 한강... 2023-12-27 14:17

[규제OUT] 정부, 소프트웨어 재인증 비용 10% 감면…대용량 수소가스 운송차량 판매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B를 수정했으나, 수정된 B... 2023-12-14 14:00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 등 신산업 규제 해소…친환경선박 선가 30% 보조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 2023-11-27 08:22

[규제 OUT] 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도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재외국민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에서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가 도입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추경호 ... 2023-11-27 08:00

[규제 OUT] 위조 신분증에 속은 숙박업자 과징금 면제…중소기업 애로 117건 개선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앞으로 산간지 등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혼숙 시 숙박업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2023-11-22 12:00

[규제 OUT] 외국인, E-9 비자로 음식점 취업 'OK'...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 2023-11-22 12:00

한덕수 총리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서민경제 활력 제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2023-11-22 10:44

한덕수 총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춘천~속초 동... 2023-11-20 14:40

[규제 OUT]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 뽑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2023-11-20 10:00

[규제 OUT]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가능해진다…지자체별 혼선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3-11-08 16:00

정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대출상품 비교 한눈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회사원 A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을... 2023-10-16 10:00

이달 중 반도체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면제…승용차 광고 전면 확대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달 중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 정화 장비인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가 면제된다. 연말까지 승용차 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2023-10-05 08:00

해수부, 어업규제 1500건 절반 폐지…국제수준 어업관리로 수산선진국 도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어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국제수준 어업관리를 통해 수산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수산물 생산정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 2023-09-21 16:00

식약처, 수입식품 신고서류 자동심사하는 '전자심사24' 도입…혁신 우수사례로 공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신고서류를 자동심사하는 시스템인 전자심사24(SAFE-i24), 식의약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다른 정부 ... 2023-09-19 15:00

[규제 OUT] 정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개선…업종 달라도 심의 거치면 입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철강업체 P사는 이차전지 소재,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애를 먹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실수요 산단의 임대는 공동 생... 2023-08-24 12:04

[규제 OUT] 외국인 근로자 1만명 더 늘린다…택배·공항 인력난 해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만명 더 늘어나 12만명 규모로 확대된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규모를 최대 3만5000명까지 상향하고, 외국... 2023-08-24 12:04

[규제 OUT] 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면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비례해 차등 규제하는 ... 2023-08-24 12:04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대폭 손질…입주업종·토지용도 신속히 변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관계... 2023-08-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