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 전방위적으로 개선 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겨울철은 생계 불안,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우리 곁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계절"이라며 "이에 정부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달라"면서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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