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중소기업 옥죄는 법정 인증 24개 폐지...연간 1527억 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1:56

국조실,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257개 법정 인증제도 원점 재검토…189개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을 옥죄는 법정 인증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

총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 24개는 즉시 폐지하고, 74건에 대해서는 통합 또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기술 수준이 미비하거나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91개 규제 인증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257개 법정인증 재정비…실효성 낮은 24개 인증 폐지

정부는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실효성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한다. 또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한 총 66개 인증을 개선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우선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24개 인증은 즉시 폐지한다. 일례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련한 국내 인증은 폐지한다.

유사·중복 인증으로 판단되는 8개는 통합한다. 또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한 66개 인증은 개선을 추진한다. 일례로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은 기업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에 대해 대상기업 기준을 매출 연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심사 항목·심사기간(6개월)을 축소하는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기업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억~2억원이 든다"면서 "이번에 대상기업을 연 매출 30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간이심사제도도 만들어 기업의 부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 글로벌 표준 인증 추진…'자기적합선언' 신규 도입·확대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인증을 자율적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철저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은 민간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하고,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 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추진 및 민간분야 업무협약(MOU)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 및 유통이 원활하게 될 전망이다.

◆ 인증 관리기준·인센티브 강화 개선…불필요한 인증 신설·취득 방지

인증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한다.

우선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함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

또한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 'e나라 표준인증'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4.02.26 jsh@newspim.com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도 재정비한다.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한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로 약 1527억원(인증의 폐지·통합 연 70억원, 인증제도 개선 등 연 145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향상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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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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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