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 및 철회 권고
어선위치 작동시 해수부 장관 보고의무 삭제
의대 교원 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요양보호사 10년차인 A씨는 앞으로 매년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매년 교육이수를 위해 하루 일을 못 하니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양성교육 24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320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교육을 80시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불안한 상황이다.
#소형 어선으로 연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B씨는 법 제정으로 앞으로 조업 때마다 어선 위치를 알리기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면서, 어선의 위치도 해수부장관에게 별도 보고해야 함을 알게 됐다. 불법조업 등 방지를 위해 어선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어선위치 발신장치로 실시간 위치 파악이 되는데 이와 별개로 해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54건)과 비교해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처리 결과는 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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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간병사가 1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3.08.16 sdk1991@newspim.com |
우선 규제위는 복지부에 대해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 시행 전 240시간 교육 이수자는 추가 교육없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다.
이에 규제위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해당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규제위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해 3만9000여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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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choipix16@newspim.com |
한편 지난해 규제위는 그동안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규제위는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민간 위원이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대학 학사 출신비율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교원(교수) 채용시 특정대학(본교) 학사 출신이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과대학의 교원확보 및 연구·진료에 차질이 발생했다.
또 국외여행 인솔자(가이드 등)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 원격대학을 추가했다. 그동안 국외여행 인솔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법정 고등교육기관인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은 교육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종석 규제위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