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OUT] 정부, 소프트웨어 재인증 비용 10% 감면…대용량 수소가스 운송차량 판매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4:00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마련
5년 단위 위험분담약제 재평가 절차 간소화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시 인증절차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A사는 가점을 받기 위해 소프트웨어 B에 대한 GS인증을 취득했다. A사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B를 수정했으나, 수정된 B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GS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사와 같은 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에서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를 제조·판매하는 C사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맞춰서 제작된 수소가스 운송용 튜브트레일러를 판매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가스기술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용량 튜브트레일러를 공급할 수가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제기준(ISO 11515)에 따른 검증을 진행해 안정성을 입증 후,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용기의 용량 및 사용압력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한 신산업 규제개선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의약품·바이오제품 ▲수소·친환경 에너지 등으로 구분된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먼저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재인증 시 분석·설계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증 비용의 약 10%를 감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업데이트로 보는 수정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인증기관 직원의 분류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운영을 내실화해 나간다. 

앱푸시 광고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정보통신망법상 광고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의 구분을 기존의 이메일, 팩스, 문자 외에도 앱, 메신저, 채팅 등으로 세분화한다. 광고 규제 내용도 개별 매체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취득 시 비용부담도 줄여준다. 일례로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을 지원하거나, 동일서비스 중복인증 시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증체계 운용방안을 포함한 등급제 제도개편안도 마련한다. 민간 평가기관을 추가로 공모해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항암제 등 위험분담약제 재평가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평가절차도 간소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업체의 재평가 과정에서 자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기존 평가자료를 업데이트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위험분담계약 후 10년이 경과한 약제는 기간만료 재평가 시 비용효과성 평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3.12.14 jsh@newspim.com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 및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중복검사가 최소화되도록 부처 및 검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소가스 운송용 대형 튜브트레일러의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 수소가스 운송용 복합재료 용기의 용량과 압력은 각각 450리터 이하, 45MPa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국제기준(ISO11515)에 맞춰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기준에 따른 최대 용량과 압력은 각각 3000리터 이하, 45MPa 이하다. 

정부는 개선과제에 대해서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24년 1~2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방침"이라며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학생 입학 논란' 성신여대, 근조화환시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외국인 특별 전형 모집요강'에서 신설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며 논란이 된 1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교내에서 학생들이 락카 스프레이로 항의문구를 적고 있다. 2024.11.12 choipix16@newspim.com   2024-11-12 16:58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