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외국인, E-9 비자로 음식점 취업 'OK'...유효기간 지난 온누리상품권 사용 허용

기사입력 : 2023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12: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신속 개선 필요한 민생규제 167건 우선 개선 추진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편의성↑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전입지역서 사용 가능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 60ml→100ml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 시국이 지나고 사람들의 외부활동 및 외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A씨는 추가 아르바이트 인력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들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음식업 종사를 기피하고 있어 1달째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B씨는 우연히 집안 정리를 하다 10만원가량의 온누리상품권을 찾게 됐다.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고기, 과일 등을 상품권으로 구매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을 받지 않아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B씨는 온누리상품권을 폐기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시 전통시장을 찾을 예정이다.

◆ 민생규제 과제 총 167건 발굴…국민 불편·부담 완화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열린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이번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는 크게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117건) 등으로 나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효기간(5년)이 종료된 온누리상품권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별도의 행정안내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일회용 콘택트렌즈의 온라인판매를 허용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실증특례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를 60ml에서 100ml로 상향한다. 그동안 향수는 기본 면세한도(800달러)와 달리 별도의 면세한도(60ml)를 적용해왔다. 향수 면세한도 60ml 제한은 1979년부터 44년간 바뀌지 않았다.

불필요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해진다. 이사 등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신규 전입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스티커 부착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 종량제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에 나선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해양수산부는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의 출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생계형 어민의 애로를 해소한다. 그동안 강원도 고성, 서해5도 등 NLL 접경지역의 특정해역 출어 어선은 출·입항시 의무적으로 대면신고(새벽 4시~)를 하도록 했는데, 위치발신장치 설치 어선(약 1700척)은 비대면 자동신고를 허용한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 농업인들의 경작 중 생리현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만 설치 가능해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별 시행령을 개정해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E-9 외국인력 음식점업 취업 허용…소상공인 구인 애로 해소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E-9 비자는 유학생·동포비자와 달리 음식점업에 취업이 불가능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인력 채용이 곤란한 음식점의 외국인력 활용해 허용해 소상공인들의 구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40%까지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 2067개 소규모 농수산물 가공·처리, 보관시설을 지원한다. 내년 상반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농지법을 개정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 일시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2 jsh@newspim.com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19세 이상 중증장애 자녀·손자녀의 경우도 노인복지주택 동반 입소가 허용된다.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그동안 입소자가 부양하는 자녀·손자녀의 동반입소는 19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

외교부는 현재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중인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지방 국제공항(김해, 제주 등)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직제개정을 통해 시행을 계획 중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이동형 엑스레이(X-ray) 활용도 허용된다. 이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의료진이 방문해 골절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방사선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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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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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