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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6:05

15일 차관회의서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성과 발표
1700여건 규제개선 완료…"경제효과 101조 유발"
2022년 수출 역대최대·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노력과,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023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1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정 일반분야로 나눠 정리됐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1.9%에서 2.1%, 영국이 4.3%에서 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또한 전세계적인 고물가 시기에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월 기준 주요국 근원물가는 한국이 2.5%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3.9%, 영국은 5.2%('23.12), 독일은 3.5%('23.12)를 나타냈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도 나름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2.8%)의 총지출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2022년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또 2022년 외인 투자유치액이 최초 300억달러 돌파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327억달러)을 달성한 것도 정부 노력의 결과로 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혁신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는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현시점 또는 향후 4년 내 약 101조원(투자창출 약 64조5000억원, 매출증대 약 10조5000억원, 부담경감 약 26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과 청년, 복지, 보건 정책 등이 총망라했다. 

우선 저출산 주요 정책성과로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 올해부터 시행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원, 1세 35만→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아동 출생 시 2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도 저출산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이어 주요 정책 정책으로는 청년주택 59만호(공급분양 34만호+공공임대 24만호),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지난해 말 기준 51만명 가입) 등을 꼽았다. 

복지 정책 중에서는 올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한 것과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23년 88만3000개→'24년 103만개)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보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를 처음으로 도입해 높은 공시율(91.3%)를 기록한 것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역대 정부 평균 대비 37%)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국정 일반 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5년만에 정상화한 점, 병사 월급을 2021년 61만원에서 올해 기준 125만원(월급)+40만원(적금) 수준으로 인상한 점을 공적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 노력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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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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