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후 8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사체를 가방에 담아 방치한 친모가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2019-02-28 12:02
대법,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징역 1년6개월 실형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대법원이 세관장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고영태(43)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2019-02-28 10:35
대법, “회사 운영에 소비한 비자금...횡령죄 아냐” 원심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더라도 영업을 위한 접대비나 출장비 등 회사 운영에 소비했다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019-02-27 07:43
대법 “통과선하증권 대체 서류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물품 수입 과정에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도 대체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2019-02-26 12:01
대법 “1만㎡ 미만 상속농지, 농업경영 안 해도 처분의무 없어”[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상속 받은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 소유자 ...2019-02-26 06:02
대법 “유성기업 연차휴가수당 산정 다시하라..원심 파기”[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측의 적법한 쟁의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제외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른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을 다시 하라...2019-02-25 12:02
대법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자…노조도 적법”[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철도역 매점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2019-02-25 08:21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 살해범,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의 부친을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2019-02-25 08:12
입대 전 범죄로 ‘임용 무효’…대법 “미성년자 인정”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30년 넘게 군대 부사관 근무 후 명예제대를 했지만,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사실을 이유로 임용 무효 명령을 받은 예비역 원사가 대법원에서 구제받게 ...2019-02-24 14:23
대법 “미래 이행의무 담은 판결문에 혼란 주는 표현 삼가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관련, 법원이 장래에 이행을 미리 명령하는 판결을 내릴 때 흔히 쓰이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라는 표현이 오히려 집행 ...2019-02-22 06:03
대법 “특허 실시권자 특허 무효심판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주식회사 ...2019-02-21 17:40
대법 “쌀소득보전금, 거짓 수령액 2배 추가 징수는 과도”[서울=뉴스핌] 이보람 노해철 기자 = 옛 ‘쌀소득보전법’ 관련, 부정 수급에 따른 추가 징수액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전체 부정 수령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2019-02-21 14:52
대법, 오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전합 첫 심리[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2019-02-21 06:15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임광원 전 울진군수 징역 1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직 울진군수 임광원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2019-02-20 06:05
대법 “의뢰인과 다퉈 계약 해지한 변호인, 수임료 일부 돌려줘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인이 소송을 의뢰한 의뢰인과 다퉈 계약을 해지 했다면, 일부 수임료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2019-02-18 06:03
대법, 교통사고 후 현장 벗어난 택시기사에 ‘손’…“도주 의도 없었다”[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미한 교통사고 후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연락처 전달 등 구호행위 없이 현장을 벗어난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2019-02-15 06:01
대법 “무면허 운전, 운전한 날마다 1죄 성립…포괄일죄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동일한 기회로 다음날까지 운전을 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날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9-02-14 12:02
대법 “통상임금 분쟁서 ‘경영상 어려움’ 엄격하게 따져야”[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통상임금 분쟁 관련,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2019-02-14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