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이스타항공, 신입조종사 교육비 과다 청구…1인당 5097만원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12

이스타항공, 수습 조종사들에 교육비 명목 8000만원 청구
전직 조종사 9명, 이스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제기
대법 “실제 교육비에 비해 과다…1인당 5097만원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채용자들의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스타항공의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 9명은 지난 2013년 수습 부기장으로 이스타항공에 입사한 후 교육훈련을 거쳐 정식 부기장으로 임명됐다. 입사 당시 이스타항공은 교육훈련비와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00만원을 수습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들은 퇴직 후 이스타 측이 수습직원의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하게 훈련비를 부담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이 1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부산-싱가포르 부정기 노선에 B737-MAX8 항공기를 투입한다. [사진=이스타항공]

1심 재판부는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이스타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것이고 실제 들어간 교육훈련비용인 2902만8900원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며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낸 8000만원에서 실제 훈련비를 공제한 금액인 5097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 측은 조종사들이 교육훈련을 마치고 부기장·기장으로 근무하면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들의 집단 퇴사로 인해 중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야 훈련비를 선납해야 한다고 고지 받았고, 서류전형-지식평가-기량평가-1차 면접-2차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상태에서 훈련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 채용기회를 상실할 처지였다”며 “이들의 집단 퇴직으로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계약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 역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근로자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스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