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키자 바다에 아내 빠뜨려 살해한 30대 남편 징역 28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도한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대법원에서 징역 28년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4-10-17 12:00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김민웅, 집유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024-10-15 12:00
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제공 요구는 위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거나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2024-10-14 06:00
대법 "중개사가 보증금 인수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등 법적 성격까지 매도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2024-10-13 09:00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위반,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출석 재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했음에도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소송절차 위반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2024-10-11 06:00
윷놀이 도박서 20만원 잃은 60대男 방화 살인 징역 35년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윷놀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상대방인 동네 주민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60대 남성의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2024-10-09 09:00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확정…당선무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2024-10-08 11:50
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2024-10-08 10:58
오정우 前 포항MBC 사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당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2024-10-07 06:00
'허위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前하이소닉 대표,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 공시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가 ...2024-10-06 09:00
체벌 후 사망하게 만든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업시간에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했다가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사망하게 만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4일 법조계에...2024-10-04 12:00
대법, "인터넷 화상장치로 증인 진술...증거능력 없어·다시 재판"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원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증인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2024-10-03 09:00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대법 "입법 취지 고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리운전기사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2024-10-02 12:31
P2P 투자금으로 '돌려막기'…탑펀드 대표 징역 6년9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P2P(Peer to Peer) 법인을 운영하며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지훈 탑펀드 대표가 징역 6년 ...2024-10-01 09:00
공소취소 후 추가증거로 재기소한 檢…대법 "공소기각 사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공소 제기를 취소했다가 약 한 달 후 동일한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2024-09-30 06:00
교회 새벽예배서 이재명 낙선운동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새벽예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2024-09-29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