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끝에 재개된 법무부 국감 오후에도 ‘강정마을 주민 사면’ 쟁점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강정마을 관련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2018-10-12 15:09
[국감] 이상헌 의원 "민간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 저조"[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2018-10-12 15:01
[국감] 중진공 정책자금 2461억, 부채높은 한계 기업에 중복지원돼[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기업 실적이 더 좋지 않아 정부 정책자금이 한계기업의 연명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2018-10-12 15:00
[국감] "금융기관 81%는 금감원 검사 5년 동안 한 번도 안받았다"[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기관 중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사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 전체 감독대상기관 5341곳 중 감...2018-10-12 14:59
[국감] “국제항공노선 승무원, 피폭방사선량 위험 계속 증가”[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항공운송사업 확장으로 승무원의 1인당 운항 횟수가 증가하고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승무원 피폭방사성 교육과 세부지침을...2018-10-12 14:50
[국감] 장병완 의원 “부동산펀드 리스크 관리 감독 필요”[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에도 부동산펀드 투자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어 리스크관리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2018-10-12 14:27
[국감] "5대 은행, 장애인 채용 '의무'대신 돈으로 떼웠다"[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해 고용부담금 593억원을 납부...2018-10-12 14:19
[국감] 사라졌던 케이블카·리프트 사고..올해만 4건 발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6~2017년 2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스키장 리프트 사고가 올해 들어 4건이나 발생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2018-10-12 14: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포스코 회계 처리관련 배임 혐의 조사할 것”[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포스코의 회계 처리 관련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2018-10-12 14:14
[국감]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1만 8925명...하루 평균 17명[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만 8925명이나 발생하고 108만 652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7.3명이 사고로...2018-10-12 13:28
[국감] 홍종학 "소상공인연합회 사찰없었다"[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및 운영 확인 공문요청에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서면...2018-10-12 13:10
[국감] “라돈 방출 모나자이트 잔량 사용금지 규제 없어”[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방출하는 원료물질인 모나자이트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기준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과...2018-10-12 12:48
[국감] 홈쇼핑, 중기제품 무료방송 지원 급감…현대홈쇼핑 '최하'[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홈쇼핑 4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제품 TV홈쇼핑 무료방송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2018-10-12 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