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병두 비서관, 피감기관 금융위 4급으로 특채...최종구 “알고 채용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4:49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4:49

11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서 드러나...최종구 관련사안 '시인'
민병두 정무위원장 5급 비서관,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돼
한국당 정무위원들 “민, 사퇴해야...차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해당 비서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청탁여부 공방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모씨가 지난 2월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12일 민병두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다음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직원을 마지막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불러 추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국감 일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파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날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민병두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노씨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채용당시 노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그러나 교수, 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전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씨가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노씨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병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집계해 자료집을 내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면서도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감기관에 특혜 채용을 시킨다는 것은 형사고발 건이다. 이미 한국당 의원 몇 명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