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서 드러나...최종구 관련사안 '시인'
민병두 정무위원장 5급 비서관, 금융위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돼
한국당 정무위원들 “민, 사퇴해야...차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해당 비서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청탁여부 공방 거셀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노모씨가 지난 2월 정무위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은 12일 민병두 의원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다음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직원을 마지막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불러 추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국감 일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파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정무위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
이날 김종석·김선동·김성원·김용태·김진태·성일종·주호영 한국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민병두 위원장은 정무위원장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노씨를 위해 정책전문관 자리를 신설했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채용당시 노씨는 경력과 연구실적에서 각각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그러나 교수, 연구원이라는 경력은 국회사무처에 겸직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논문 중 2건은 표절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전일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씨가 민병두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시인했다. 한국당 정무위원들은 “노씨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7.24 kilroy023@newspim.com |
이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민병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였다. 최종구 위원장은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채용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 원칙하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일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제3자뇌물수수, 업무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2014년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발표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집계해 자료집을 내며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러면서도 자신의 비서관을 피감기관에 채용시킨 ‘내로남불’이 가증스럽다. 형사고발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정무위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인데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진태 의원은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피감기관에 특혜 채용을 시킨다는 것은 형사고발 건이다. 이미 한국당 의원 몇 명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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