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개선…민사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 확정판결 이전에도 강제...
2026-04-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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