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악질' 체불 사업주 187명 이름 공개…출국 금지 적용

기사입력 : 2026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6년04월27일 12:00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고용노동부가 27일 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한다.
298명은 신용관리 대상자로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공개 기간은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이며 출국금지와 형사처벌도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용제재 대상은 298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이 공개된다. 298명은 신용관리 대상자가 돼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2026년 4월 27일부터 2029년 4월 26일까지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이름과 나이, 주소, 법인 명칭 및 주소 등이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등도 제한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출국 금지도 적용받는다. 명단 공개 기간 동안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서 대출 등을 제한받는다.

sheep@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노동부 임금체불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욕 주간 프리뷰] 월가 대형 은행 '실적 시즌' 개막…9월 CPI 촉각

투자의견·목표가 하향...듀폰·일리노이툴웍스·GE버노바(10/9~11)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李지지율 35.2% 2주연속 하락…국힘 41% 민주 35%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p) 내린 35.2%였다. 부정평가는 61.4%로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잘 모름'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안보 공방, 수도권 전월세·아파트값 상승세 등 인사·안보·부동산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10.06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지지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각각 3.1%p, 2.1%p 오른 20대(27.3%)와 30대(31.3%)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7%, 국민의힘은 41.3%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7.0%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9%p 오르면서 지지율이 역전됐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5.8%p로 여전히 오차범위(±3.1%p) 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충돌 및 탄핵 추진 논란,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상당 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초반 DMZ 지뢰 폭발 사태 등 안보 이슈와 조 대법원장 증언 채택 및 탄핵 공방 등을 통해 대여 공세를 강화한 데다 농지 전수조사·대미투자 등 정부 정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의 반사이익을 얻어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1%p 오른 6.3%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6%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2 10:10

사진

삼성·메타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뜬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구글·삼성전자, 메타와 손잡고 네이버지도의 길안내 서비스를 인공지능(AI) 글래스로 확대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도 음성으로 길안내를 받고 주변 장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국내 지도 서비스 최초로 구글·삼성, 메타의 AI 글래스에 네이버지도 길안내 기능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는 메타의 '레이밴 메타', '오클리 메타'에서 먼저 제공되며, 연내 출시 예정인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확대한다. [사진=네이버] 이용자는 AI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목적지까지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동 방향과 계단·에스컬레이터 등 경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도입한 '실시간 도보 길안내'를 웨어러블 기기로 확장한 것이다. AI 글래스 전용 음성 호출 기능도 도입한다. '도착 예정 시간 알려줘', '주변 편의점 찾아줘' 등 음성 명령으로 이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삼성의 인텔리전트 아이웨어에서는 구글 AI '제미나이'를 통해 네이버지도를 실행하고 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우선 지원되며, iOS에도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네이버는 향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글래스에서 증강현실(AR) 기반 이동 경로와 주변 매장 정보, 플레이스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정경화 네이버지도 리더는 "AI 글래스를 통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화면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동에 집중하면서 길안내와 풍부한 로컬 정보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12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