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고유가 상황에 고용충격 조짐이 나타난 항공·관광업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 판단기준도 개선하고 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7일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와 대한항공·아시아나·제주항공·티웨이 등 항공사 8곳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5월 12일부터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 신청에 있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이는 지난 13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고용충격 적시 포착 및 일용직의 고용상황 반영 등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업계는 현재까지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는 무급휴직 신청 접수 및 신규채용 보류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났다. 업계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도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할 것"을 강조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