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주제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구체적 방안이 언급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먼저 경찰청은 피해자 대책에서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방위적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안심 순찰대'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피해자·유족 인권 보호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경찰은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 거주지 등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등 범죄예방 물품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 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안심 순찰대 신설은 일자리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선발 대상과 업무, 규모를 청와대 정책실과 의논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자장치 선고 때 '흉기 소지 금지' 준수 사항 부과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 준수 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켜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가해자들이 몇십 년 뒤에 결국 나온다는 점"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사망 사건 사례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도출을 위해 '친밀 관계 폭력 사망 검토제' 신속 도입과 친밀 관계 폭력 통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가 자살 대응실 신설·정신건강 복지센터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를 상대로 한 정신 응급 대응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경찰과 소방, 정신 건강 전문요원으로 꾸려진 '공공 이송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가 자살 대응실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해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선별·지원하고 긍정적인 관계형성 교육을 통해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초안전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가 주무 부처인 만큼 실효적인 안을 잘 만들어달라"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따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 질환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달리 타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준비된 내용을 잘 시행함과 동시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는지 현장에서 더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