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 미만 낙태 허용에 산부인과 의사들 "10주 미만으로 줄여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14주 미만까지 태아에 대한 임신중단(낙태)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유 제한 없는 낙태는 10주 미만으로 허용해야 한... 2020-10-08 15:12

"내 무릎에 앉으면 만점 줄게" 학생들 성희롱 교사,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성희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광진구의 한 공립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 2020-10-08 14:39

여성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은 기만…형법에서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여성단체가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규탄의 목... 2020-10-08 11:16

[2020국감] 김주영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 4년간 3억에 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20-10-08 10:26

[2020국감] 김창룡 "집회시위 보장하지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개천절 광화문 도심 집회 당시 차벽 설치로 일각에서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이 집회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겠... 2020-10-08 10:21

[2020국감] 여성 대상 범죄 하루 98건 발생…"경찰 엄정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하루 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해 경찰이 엄정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2020-10-08 08:33

[2020국감] "그놈은 100m 안에"...전자발찌 착용자 성범죄 33%는 집근처서 발생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건 중 2건은 검거까지 한 달 넘게 소... 2020-10-08 08:32

'서지현 보복인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무죄 확정...檢 재상고 안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지현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심에 대해 ... 2020-10-07 21:23

민변 "낙태죄 사실상 부활시킨 시대착오적 법안"…정부안 철회 요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내놓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 2020-10-07 17:54

[2020국감] 최종훈 "저출산 대책 실패…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외의 '동반자 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 등에 대... 2020-10-07 16:24

[2020국감] 박능후 "어린이집 교사 폭언·폭행 피해실태 조사할 것"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당하는 문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 2020-10-07 15:04

[2020국감] 서울대 인권침해 매년 증가...가해자 36%는 교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내 인권침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학생·교원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2020-10-07 15:03

시민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하면, 살아남을 아기 없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임신 14주 이내에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성단체가 '전면 낙태 허용'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2020-10-07 15:02

[2020국감] 이용호 "임신 14주 낙태 허용 '어정쩡'…실효성 있는 법 필요"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2020-10-07 12:14

"이참에 전면 폐지" vs "프리 낙태 조장"...'14주 낙태 허용'에 갑론을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김유림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여성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7... 2020-10-07 11:55

[2020국감] 유의동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여권 청년 스펙위원회로 전락"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여권 성향 청년들의 '스펙쌓기용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020-10-07 11:38

김지은 기사에 악플 안희정 측근 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 2020-10-07 10:54

[2020국감] 몰카 등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몰래카메라 설치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2배이상 늘었지만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10-07 09:35

[2020국감] 경찰 내 성희롱 심각…10명 중 4명 2차 피해까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내부에서 성희롱이 빈발하지만 피해자는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2차 피해까지 당하는 등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행정안전... 2020-10-06 16:46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는 대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 2020-10-06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