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김주영 "경단녀 고용증대 공제세액 4년간 3억에 그쳐"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0: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0만 경단녀 경제활동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정책으로 주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정책 성과가 매우 저조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 공제세액은 3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수는 지난 2016년 2개, 2017년 5개, 2018년 7개, 2019년 22개뿐이었다.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은 전체 법인의 0.002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 수가 170만명에 이르고 그중 50% 이상이 재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자리 하고 있다. 2020.07.07 leehs@newspim.com

이어 "지난 2015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재부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다른 고용지원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시행한 '청년 고용 기업 세액공제'는 기업 종류 제한이 없을뿐더러 세액공제 개별 규모도 더 크다. 그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으로 인한 세액공제 금액은 3억1400만원인 반면 청년고용 세액 공제액은 4097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할 실질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촉구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