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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몰카 등 공중화장실 범죄 급증…비상벨 설치 '지지부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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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범죄 5년새 2.3배↑…4건 중 1건 성범죄
공중화장실 5곳 중 1곳에만 비상벨 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몰래카메라 설치 등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2배이상 늘었지만 비상벨 설치 등 범죄 예방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는 452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1981건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공중화장실 범죄 4건 중 1건은 성범죄였다. 지난해 경찰이 적발한 성범죄는 1269건으로 2015년 825건 대비 약 54% 늘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6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적 자극을 목적으로 한 공중화장실 침입이 455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중화장실에 발생한 강간 및 강제 추행은 156건이다.

공중화장실 성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공중화장실 5곳 중 1곳에만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용판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비상벨 설치율은 22.6%에 그쳤다.

지역별로 ▲강원 16.2% ▲경기 18.3% ▲경남 26.1% ▲경북 14.5% ▲광주 98.1% ▲대구 28% ▲대전 29.5% ▲부산 13.7% ▲서울 36.7% ▲세종 49.4% ▲울산 23.1% ▲인천 29.7% ▲전남 18.5% ▲전북 23.8% ▲제주 25% ▲충남 35.7% ▲충북 18.3% 등이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악질 범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벨 설치를 위무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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