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재난지원금 편취한 조직 등 24명 검거..."은행직원도 가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대포통장을 개설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등에 판매 및 유통하고 유령법인을 앞세워 재난지원금을 편취한 조직의 총책 등 24명이 검찰에 ... 2023-07-13 10:00

'입국 거부' 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 2심 오늘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해 낸 두번째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 2023-07-13 06:10

조국·이재명·'돈봉투' 수수 20명…민주당 총선 운명 쥔 檢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정권이 교체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야권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일부 사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2023-07-13 06:00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주 염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52) 씨 등이 구속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7-12 21:4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심 2년 6개월만에 재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이 약 2년 6개월만에 재개됐다.... 2023-07-12 17:03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 배상금 지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공탁 절차를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원고 측 일부 유가족의 소재를 추가 확인하고 배상금을 지급했... 2023-07-12 16:59

檢,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추가 공범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라덕연의 투자자문업체 H사에서 일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직원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 2023-07-12 16:50

[종합] 서경환 후보 "가족 비상장주식 처분"…회생·파산 지원 필요성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가족 비상장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인사청문회 전에 주식을 ... 2023-07-12 16:42

[종합]'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0년…"피해 회복 관심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 2023-07-12 15:57

'파견직원들에 갑질'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타사 제품을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7-12 15:56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서 징역 10년…"서민·사회초년생 기반 흔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400여채가 넘는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가 1... 2023-07-12 15:29

상반기 법원 민사사건 처리 5% 증가…"판사 증원 시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상반기 법원의 '민사합의·단독사건' 처리 비율이 약 5.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단독 재판부가 늘고 코로나19 사태 종료로 사건 ... 2023-07-12 15:08

檢,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 전 대표 소환…200억대 횡령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광산업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대표를 소환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 2023-07-12 14:04

故박원순 아들, 8월 11일 '병역비리 의혹' 재판 증인 재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의 재판부가 내달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신체검증... 2023-07-12 12:46

서경환 대법관 후보, 성범죄자 감형 '다수' 지적에 "성인지감수성 갖출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과거 성범죄 피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에 맞는 성인지감수성... 2023-07-12 12:18

검찰 "최강욱은 정치 인플루언서...채널A 기자 명예훼손 맞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치 인플루언서'라고 칭하며 ... 2023-07-12 11:51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2의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시세조종 배후 의혹을 받는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와 카페 활동한 손모 씨, 박모 씨가 ... 2023-07-12 11:03

檢,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강종현 탈세 혐의도 수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강종현(41) 씨에 대해 검찰이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 중이다.12... 2023-07-12 11:00

'5개 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기로…"혐의 인정 안해"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제2 SG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 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강씨는 12일 법... 2023-07-12 10:55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인 박... 2023-07-1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