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으로 용산 겨누는 檢·공수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 2024-05-07 14:49

"눈 마주쳤다"...여대생 뺨 때린 구청 직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여대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대문구청에서 공... 2024-05-07 14:47

공수처 "이종섭 소환 조사, 특검 관계없이 순서에 따라 일정대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 "순서에 따... 2024-05-07 12:11

14년전 성폭행 자백한 공범 유서…대법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거 성폭행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공범 유서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 2024-05-07 12:00

한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2024-05-07 11:18

유학 중에 공부 안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활동한 중국인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에서 유학생활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7일 법조계에... 2024-05-07 11:09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오로지 증거와 법리 따라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 2024-05-07 10:09

[기자수첩] 공수처의 과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0일 가까운 공백 끝에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다.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부재라는 ... 2024-05-07 06:00

16년 미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 2인조 무기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천 남촌동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5-06 09:00

20년 전에 9200만원 떼먹은 60대男 공소시효 지나 '면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9200만원 상당을 떼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은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행되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겼다.... 2024-05-06 08:00

법원 "보건교사 공단 행정직 경력, 교원 호봉에 50%만 인정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건교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약제비 심사 등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원 호봉 산정 시 100%가 아닌 50%만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2024-05-06 07:00

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연 구역인 광장 벤치에서 흡연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 2024-05-05 14:33

회사 영업비밀 빼내 가정용 맥주 제조기 개발...대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정용 맥주 제조기 회사의 영업비밀과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업체와 임직원에 대해 대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 2024-05-05 09:00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법원 "직무수행 인과 불확실, 국가유공자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군 복무 중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인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불확실... 2024-05-05 09:00

"니가 무슨 경찰이야"···휴대전화로 여경 폭행한 중년 여성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 2024-05-05 08:00

다변화되는 어린이 대상 범죄...현실적인 예방법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을... 2024-05-05 08:00

[금주 재판일정]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 2024-05-05 06:00

[의정갈등 명암]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 회사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건강검진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이나 간암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A씨는 며칠간 서울 시내에... 2024-05-05 06:00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9일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주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한다.... 2024-05-04 15:52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공수처 출석...'VIP 격노' 질문엔 침묵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했다.4일 법조계... 2024-05-04 10:55